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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열 법'을 분쇄하라!

Written by. 류근일   입력 : 2012-02-16 오후 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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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열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하는‘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한 마디로 이 세상 모든 범죄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해를 국민세금으로 갚아주자는 소리다. 그렇다고 모든 범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유독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만 그렇게 해주자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소린가, 견지성(犬之聲)인가?.

 그렇다면 아예 이런 법을 만드는 게 어떤가?‘금전범죄자 부담금 대납법(代納法)'. 요즘 세상엔 돈 떼인 사람이 한 둘 아니다. 개인 채권자와 채무자, 악질 고리대금업자와 피해자, 보험 사기꾼과 당한 사람들, 중국 보이스 피싱 범죄꾼과 통장 털린 노인들... 이런 사례에도 ‘특별조치법’을 모조리 만들어 줘야 공정사회 아니겠는가?

 표 앞에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게 금배지 업자들이긴 하다. 그러나‘허태열 법’은 해도 해도 너무한, 순 따와이 법이다. 방망이 뚝딱 해 서 "야, 너 돈 내놔, 우리 유권자한테 주게..." 하는 식이다. 이게 작금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란 것들이 하는 짓거리다. 국회가 아니라 의적(義賊) 완장 훔쳐 찬 산적(山賊)이다.

 박근혜 위원장은 "잘못 된 과거와 단절하겠다"고 했다. 표를 위해 애꿎은 사람 돈 빼앗아 범죄꾼 빗 갚아주자는 '허태열 법'은 '잘못 된 과거'에 속하는가, 잘했다고 등 두드려 줄 포상 감인가? 박근혜 위원장은 그런 허태열 가슴에 또다시 금배지를 달아 줄 작정인가? 분명하게 답했으면 한다.

 정치업자들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 환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더 인사불성이다.

“여러분, 저 아무개는 구름을 따 세계에서 가장 큰 솜사탕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산을 허물어 마당을 넓혀 드리겠습니다. 강을 거꾸로 흘려 우리 동네에만 무제한 무료 식수원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식이다. 여기에 중우(衆愚)가 “와~!” 하는 게 자칭 선진국민 우리네 선거다. 나라 망치기로 작심한 세태다. 

‘허태열 법’을 분쇄하라!(konas)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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