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5일 ‘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의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입장을 질문 받은 박근혜 후보가 젊은이들이 인생의 소중한 시절에 국가를 위해 봉사, 헌신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뭔가 보답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젊은이들의 군복무에 대한 군가산점제에 긍정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군가산점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많이 했다”며 “오랫동안 논란이 있다가 국회에서 계속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후보의 핵심 관계자는 “박 후보의 입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제대군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과거 군가산점제도를 그대로 부활하자는 입장은 아니다”고 표명했다.

 군 가산점제는 박정희 前 대통령 재임시절인 1961년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을 근거로 공무원 및 교사 임용고사시 군 제대자들의 복무연한에 따라 3%에서 5% 가산점을 부여해왔으나, 이 제도가 여성이나 신체장애자들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불거져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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