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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단 총기난사 임 병장 국민참여재판 신청

임 병장 “국민에게 심판 받겠다” 지난 1일 우편으로 접수.. 군 당국 전례없어 난색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9-02 오전 1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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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격분해 동부전선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임 병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임 병장 측 변호인은 1일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우편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임 병장 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든 형사재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가 격분해 빚어진 이 사건은 군의 잣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재판에서 심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은 군사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며, 5명이 죽은 명백한 살인 사건인데다 군사재판에 적용된 전례가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임 병장 측은 신청이 기각될 경우 국민 평등권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를 이유로 위헌법률 신청과 헌법 소원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을 끈 중대한 사건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도 있다"며 "군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이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 여론이 재판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은 관할 법원이 기존 8군단에서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돼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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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봉(zzang2004)   

    너두 더 살구시프냐? 나쁜시기 대한민국 국군을 우슴거리로만든 나쁜색귀 평생 무상급식도 사실 아깝다.

    2014-09-02 오후 1:35:16
    찬성0반대0
1
    2023.3.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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