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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戰勝節) 행사에 가지 말아야

"전체적으로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 지난 5월 러시아 전승절 경우와 같이 참석하지 말아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08-03 오후 1: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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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오는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天安門)광장에서 항일전쟁 및 반파시즘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를 거국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9월 3일은 이른바 ‘전승절’로, 일본이 1945년 항복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열병식을 2차대전·항일전쟁 기간 중국의 공헌을 부각시키고 중국이 전후 핵심 강국으로 부상했음을 과시하는 무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 50여 개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열병식 장소가 1989년 ‘톈안먼(天安門) 학살’의 현장이라 서방 국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각국 정상들의 참석 여부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확정적이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거의 불참 쪽이다. 일본 아베 수상은 당일 불참하나 별도 일정으로 중국방문을 모색 중이다. 북한(김정은)은 아직 미지수이나 최근 북·중관계 개선 분위기를 보면 참석가능성도 없지 않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달 27일 외교 전문가들을 인용해 세계 50개국 이상의 정상들이 베이징 열병식 초청명단에 올랐지만 행사의 민족주의 색채와 반일 메시지로 인해 2차대전 참전 주요국 상당수가 불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9월 3일쯤 베이징을 방문하지만 열병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2차대전 승전국 정상 대부분도 베이징 열병식에 불참할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지난 5월 모스크바 전승절 행사와 마찬가지로 서방 국가의 대거 불참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 정상의 열병식 참석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 열병식이 지니는 외교적 취지가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박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청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도 조만간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언론 등에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박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참석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된다.

 중국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우리와 싸운 적국(敵國)이고 한국주도의 통일을 가로막은 당사자다. 지금도 북한과 ‘중·조우호조약’을 맺고 있는 동맹국이다.

 중국은 최근 국제법과 해양질서를 무시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패권(海洋覇權)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의 서해 EEZ와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 이어도 및 제주도 근해에 방공식별구역(CADIZ) 설정, 센카쿠 열도 영유권 주장,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일본, 미국, 아세안 국가와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26일 저장(浙江)성 군구로 달려가 “군사 훈련과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관영 CCTV가 5월 28일 보도했다. 이는 해양 영유권 분쟁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시 주석이 직접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매년 서해(동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의 조야에서는 한국정부의 친중반미(親中反美)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의 사드 배치문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 등이 요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 만약 참석할 경우 더욱 곤란해 질 수 있다.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을 시종일관 실명으로 인신공격을 해오고 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6월 25일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김정은 처벌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국제적 범죄자이자 민족의 살인자인 김정은을 만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득(得)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하면 앞으로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이 중시하는 ‘몐쯔(面子·체면)’를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 지난 5월 러시아 전승절 경우와 같이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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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 I SAN (tjd3331)   

    국인을 위해 신중히 판단리라 ..

    2015-08-03 오후 5:07:39
    찬성0반대0
1
    2019.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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