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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교도소’…재소자 폭행 사고 하루 평균 10건

Written by. Konas   입력 : 2015-08-25 오전 1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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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수감돼 재판을 받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가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정시설 내 폭력 실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씨는 이달 19일 저녁 치료병실에서 50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턱뼈·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주변에 교도관이 배치돼 있었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터라 미처 손을 쓰지 못했다고 교정본부는 전했다.

 교정시설 내 폭력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13년 전남 순천교도소에서 살인 혐의로 수감된 재소자가 같은 방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일이 있었고, 2004년에도 목포교도소에서 한 재소자가 방내 질서 유지를 이유로 다른 재소자를 구타해 살해했다.

 그해 대전교도소에서는 재소자가 둔기를 휘둘러 교도관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작년 교정본부가 내놓은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재소자에 의한 교도소 내 폭력행위는 총 3천576건으로 5년 전인 2008년(2천874건) 대비 24.4% 증가했다. 교도소에서 하루 평균 9.8건의 폭행 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대다수인 3천344건이 재소자 간 폭행이었고, 232건은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경우였다.

 2013년 한 해 폭력행위로 재소자가 다친 사례는 375건으로 전체 교정사고(909건)의 41.3%나 됐다. 

 교도소에서는 단순 폭행 외에 협박, 성폭행, 금지물품 반입, 도박, 시설 손괴 등 다양한 일탈 행위가 성행한다. 

 한 재벌 총수는 '돈을 빌려달라'는 동료 재소자의 요구때문에 다른 방으로 이감을 요청했다는 얘기도 교도소 주변에서 돌았다. 

 교정행정 분야의 한 관계자는 "범법자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가 오히려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내 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범법 행위의 대다수가 폭력과 관련이 있고 그에 따라 교정시설도 비교적 잠재적 폭력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도소내 폭력의 근본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단기적으로 재소자 분류심사를 강화해 이씨 사례처럼 심각한 수준의 폭력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모든 재소자는 형이 확정된 뒤 교정본부의 분류심사를 통해 위험 성향에 따른 등급이 매겨진다. 등급이 높은 재소자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교도소 독방에 수용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자격증을 가진 심사 인원이 한정돼 있는 가운데 수용자 수는 급속히 늘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허술한 분류심사로 고위험도의 재소자가 일반 재소자와 함께 묶일 경우 그만큼 폭력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는 "범법행위 건수, 수용 중 징벌횟수 등 객관적 지표가 있지만 재소자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심층 인터뷰를 거쳐 엄중 관리가 필요한 재소자를 정확히 선별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는다. 여러 부류의 재소자들이 정원을 초과한 좁은 방에 갇히면서 크고 작은 폭력행위가 불거진다는 것이다. 

 국내 20개 교도소, 재소자 970명의 표본을 토대로 '교도소 과밀이 재소자 간 폭행 등 주요 규율위반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결론을 도출한 논문도 있다.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수준이다.

 이달 현재 국내 51개 교정시설의 정원은 4만5천490명인데 수용된 인원은 5만4천347명으로 수용밀도가 117%에 이른다. 교도관 1명이 관리하는 재소자 수도 2012년 2.94명, 2013년 3.22명, 2014년 3.38명, 올해는 3.52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 사례를 보면 캐나다가 교도관 1명당 재소자 1명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고 독일이 2.1명, 영국 2.7명, 일본 3.3명 등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양호한 편이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이씨 사례로 교정시설 내 폭력 문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만큼 재소자 관리 허점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교정본부 차원의 교도소내 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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