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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각종 위원회, 117명이 3곳 이상 중복 활동

市 “기회 늘리려 3개로 제한”…이노근 “6개 이상도 5명”
Written by. Konas   입력 : 2015-10-27 오전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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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책을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100명 이상의 인사가 여러 곳에서 중복 활동하고 있어 한쪽으로 치우친 결정과 위원회 참여 기회 차단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총 2천619명의 위촉직 위원 중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돼 위촉된 사람은 117명이다.

 이 의원은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다양한 인사가 참여해야 하는데 중복 참여가 많아지면 편파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중복 위촉으로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 위촉 위원회 수를 3개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 자료에서도 7월 기준 3개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은 76명, 4개에 위촉된 위원은 20명, 5개는 16명, 6개도 5명이나 됐다.

 시는 민간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다양한 전문가를 확보하고, 위원회 신설과 재구성 때는 총괄부서의 사전검토를 받게 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로 중복 위촉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계속 불어나는 서울시 위원회 수도 지적 대상이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서울시 위원회는 153개에 달한다.

 위원회 과다 운영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서울시도 올해 7월 당시 전년보다 12개 늘어난 148개 위원회를 전수조사해 필요성이 감소한 19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발표 이후 오히려 5개가 더 늘어났다.

 이 의원은 '코드 인사' 문제도 제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캠프나 박 시장이 과거 활동했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서울시 위원회에 대거 소속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인사들은 10개 위원회 소속 22명으로, 전체 위촉직 위원의 1% 미만이기 때문에 특정 인물들이 위원회를 장악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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