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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공공부문 부채 960조원 육박…GDP 대비 64.5%

Written by. Konas   입력 : 2015-12-24 오전 1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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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부채가 950조원을 넘어섰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천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8조6천억원(6.5%) 증가했다.

 이 같은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64.5% 수준이다.

 ◇ 확장적 재정정책·세수부족으로 중앙정부 부채 늘어

 공공부문 부채를 늘린 주요 요인이 2013년엔 공기업들의 빚이었지만 1년 새 중앙정부 부채로 바뀌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는 2014년 말 620조6천억원으로 1년 새 54조9천억원 늘었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 수입이 예상보다 적어 추가로 발행한 채권과 외환시장 안정 채권 등 국고채가 38조4천억원 증가하면서 중앙정부 부채가 늘었다.

 민자사업 부채는 1조2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기 때문에 중앙정부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전력[0157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408조5천억원으로 2조원 증가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공기업들이 부채를 줄이면서 비금융 공기업 부채 증가폭은 전년의 17조3천억원에서 크게 낮아졌다.

 비금융 공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7.5%로 1.0%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공공부문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큰 편이다.

 공공부문 부채 증가폭은 2013년 77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58조원대로 둔화됐다.

 여기에 공공부문 부채에서 제외된 금융공기업 부채와 공무원·군인연금 등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부채 643조6천억원(2014년 기준)을 더한 광의의 공공부채는 1천600조원을 넘어선다.

 ◇ "현 상황 낙관 어려워…재정적자 적극 관리해야"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이장로 기재부 재정건전성관리과장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과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일반정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45%다.

 이탈리아는 132%, 미국은 123%, 캐나다는 107%, 프랑스는 106%로 주요 국가들이 100%를 넘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해도 규모 자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990년대 중반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일본의 부채 비율이 150%까지 가는데 10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재정 적자가 커지면 현재 세대에선 경기 부양이 될 수 있어도 부담은 미래세대가 지게 된다"면서 "정부가 지금처럼 '재정 적자가 OECD 회원국 중 양호한 수준'이라고 섣불리 말하면 정치권으로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좀 더 쓰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재정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일반정부 재정에서 적자(관리재정수지)가 상당히 빨리 늘어나는 부분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재정 준칙을 마련해 아예 법으로 공공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19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겠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강력하게 재정개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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