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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2016년 신년사에 대하여

“김정은 정권은 전쟁 준비를 완료해놓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자는 것”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6-01-02 오후 2: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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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시작을 하루 앞둔 2015년 12월 31일(목)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2015년 병신년(丙申年) 영상 신년사를 공개했다.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 후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신년사다. 박 대통령은 비교적 짧은 내용의 신년사에서 “튼튼한 안보는 국가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확실하게 뿌리내려서 우리 경제에 활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4대 개혁도 반드시 완수해서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한 해에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변화와 희망을 향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며 “새해에는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힘차게 도약을 하고,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창조와 지혜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 해를 맞이해 우리 모두 창조적 열정과 지혜를 함께 모아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며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국군통수권자)은 새해 첫날을 맞아 국군 장병들에게 보낸 격려 영상메시지에서 “강인하고 늠름한 우리 장병들을 무한히 신뢰한다. 여러분의 임무수행을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며 “우리 군도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로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고, 새 시대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를 돌아보면 우리 군은 끊임없는 안보위협 속에서도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2015년 8월에 있었던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 당시 우리 군은 살신성인의 자세와 전우애로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와 해외에서 국가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든든한 희망”이라고 격려했다. 박 대통령의 격려메시지는 국방TV를 통해 방송됐고, 해외파병부대를 비롯해 각 부대별 내부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신년사에 이어 이번에도 ‘튼튼한 안보’를 강조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작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못할 이유 없다”며 정상회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거짓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은 이렇게 감언이설로 우리를 속이면서 각종 도발을 가해왔다. 김정은은 “2015년 통일대전 완성의 해”를 위해 DMZ 지뢰와 포격 도발에 이은 준전시 상태 선포로 전쟁위기를 조성했다.

 당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즉각적인 첨단전력 전개로 전쟁은 억제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핵·미사일 전력 강화(핵무기 소형화·다종화 완성 선포, 잠수함탑재 SLBM 수중사출시험 2회, 김정은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 탄도탄 시험 발사), 해군전력 증강(잠수함, 신형 고속정), 각종 미사일 발사, 서해5도 인근 무인도(갈도, 아리도)에 방사포와 관측장비 배치 등 전쟁준비에 광분했다.

 이렇게 김정은 정권은 전쟁 준비를 완료해놓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작년부터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의 서해 NLL 도발, 서해5도에 대한 공격, 사이버전 도발까지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도 국군은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핵실험·미사일 발사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국민도 한마음으로 대북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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