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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국방장관 회담… 국방협력 평가, 미래 발전 방향 협의

북핵 · 방산 방산협력 구체화, 방사청장이 방산MOU 이행권 행사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6-16 오전 1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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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4시30분(한국시간 오후 11시30분) 프랑스 국방부 구청사에서 가진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국방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협의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한국과 프랑스가 9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와 대량살상무기차단(PSI),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사이버 안보분야, 방산 등 ‘전략적 국방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16일 전했다.

 이는 양국이 북핵 대응뿐 아니라 전략적 국방협력, 국방협력의 제도화 분야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의미한다.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 양국은 유엔 대북제재 조치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국방정보본부간 정보교류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상호 점검·검토해 나가는 방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유럽연합(EU)의 추가적인 대북제재안 도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조치를 만들어내자는 데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프랑스가 2차대전 후 복구와 인도차이나반도 전쟁 등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6·25전쟁에 참전하는 등 한국과 강한 정서적 유대감이 있고 여기에 양국이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작년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하는 ‘한·프랑스 상호교류의 행사’도 양국 간 협력의 촉진제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프랑스 함정이 2013년 이후 주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PSI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양 장관이 PSI 분야에서의 교류 및 조정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각각 주관하는 안보포럼 등에 사이버 안보 분야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파견해 협력을 모색하자는 것도 주요 합의사항이다.

 PKO 협력과 관련, 상호군수지원 협정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6개국과 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프랑스와 합의가 된다면 17번째 국가가 된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주로 평시 PKO에 참여하는 부대간 협의체계 구축과 상호 정보교류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MOU)’ 합의 내용 이행 권한을 우리나라 국방부 차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MOU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체결하기로 했다.

 방사청 개청(2006년) 이전인 1992년 3월 체결된 MOU는 그간 이행권자를 국방차관으로 명시해 놓았으나 무기획득 분야 책임을 진 방사청장으로 변경되면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협력 수준과 내용도 훨씬 구체화할 전망이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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