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위협이 강화되고 있다.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대응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KAMD란

 KAMD는 북한 단거리미사일 스커드급(사거리 300~700km)과 노동미사일(1300km)을 요격한다는 개념이다. 고도 150km 이하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당시 해외도입 기술 가용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AMD는 현재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PAC-2, 국내에서 개발 중인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과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로 구성할 계획이다. PAC-2는 요격고도가 15~20km이고 명중률이 낮아 스커드 요격이 어렵다. 그래서 군은 성능이 우수한 PAC-3(고도 30~40km)을 2018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M-SAM은 PAC-3급으로 2017년까지 개발하여 2020년까지 20개 포대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L-SAM(고도 50~150km)은 미국의 사드급으로 2015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2020년대 중반에 실전배치할 예정이다.

 M-SAM과 L-SAM은 러시아 미사일방어체계(MD)인 S-400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400은 400km(40N6), 250km(48N6), 120km(9M96E2), 40km(9M96E) 미사일이 있다. M-SAM은 40km(사거리) 버전을, L-SAM은 250km 버전을 국산화하는 사업이다. (인터넷 검색자료).

무엇이 문제인가?

 북한이 노동미사일(1300km)과 무수단미사일(3000~3500km)을 높은 고도로 발사해 한국을 공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 북한 위협이 코앞에 왔는데 M-SAM과 L-SAM 개발에만 의존할 여유가 없다. 그리고 북한이 무수단미사일을 100km고도에서 폭발하는 시험에 성공했다. 이는 EMP핵폭탄으로 공격하는 기술로, 이를 요격하지 못하면 한국의 모든 전자장비가 먹통이 될 수 있다. 전쟁수행능력이 일시에 마비된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을 1~2년 내 실전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SLBM은 후방에서 올 수 있으므로 이지스함 요격미사일과 대(對)잠수함 방어체계를 병행해야 대응이 가능하다. 이지스함과 대잠 능력이 탁월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다.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비는 사드밖에 없다. 우리는 이지스함을 3척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정부의 잘못된 미사일방어개념에 따라 SM-3요격미사일(요격고도 500km, 사거리 700km)을 탑재하지 않았다. 레이더 탐지능력(1000km)만 갖추고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은 없다. 과거 정부(1998년~ )의 잘못된 안보정책으로 미사일방어망을 적시에 구축하지 못했다. 현재의 안보정책(킬-체인과 KAMD)으로는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북한 핵의 인질 신세로, 미국 핵우산만 없으면 당장이라도 항복을 선언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사드 1개 포대는 한국의 2/1~2/3을 방어할 수 있다. 주한미군 장비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배치를 반대하는 정치권과 현지주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 사드가 배치되면 제일먼저 작동하는 레이더에 가겠다고 설득하면 될 것이다.

 방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사드 1개 포대를 우리 돈으로 구입하여 배치해야 한다. 이지스함(3척)에 SM-3 요격미사일을 탑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개발 중인 KAMD가 바른 방향인지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KAMD는 한 세대 뒤쳐져 가는 격이다. 그렇다고 개발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미국형MD는 러시아형MD보다 앞서가고 있다. 신형 SM-3미사일은 사거리 2500km(고도 1500km)로 능력이 향상되어 북한의 SLBM, 무수단미사일(고도 1400km 상승)은 물론 단거리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 이번 2016년 림팩(환태평양)훈련에서 한-미-일 이지스함의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은 좋은 교훈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