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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

사드 배치는 국가생존이 걸린 사안이고 한미동맹의 문제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6-07-15 오전 1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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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한 결정이 발표된 이후 국내의 반대가 심상치 않다. 정치권이 양분되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예상 대권주자들 중에도 반대자가 있다. 배치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지역은 연일 반대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새누리당(여당) 의원까지 가세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정치권과 주민은 즉각 반대를 중단하고 정부의 결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존속해야 국민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생존해야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 아닌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굴복할 경우 우리 국민 모두는 죽임을 당하든지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그동안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 패트리어트미사일(PAC-3)을 배치해두고 있다. 북한의 스커드급(300~700km)과 노동미사일(1300km)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북한 핵미사일이 고도화되었고, 노동미사일과 무수단미사일(3000~3500km)의 고각 발사(사거리를 400~600km로 줄이고) 성공에 따라 PAC-3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PAC-2는 PAC-3보다 요격능력이 부족하다. 한국 이지스함(SM-2)은 SM-3(요격고도 500km, 사거리 700km)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아 탄도탄 요격능력이 없다.

 그래서 미국이 막대한 돈을 들여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자는 것이다. 미군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의 1/2~2/3 지역이 방어됨에 따라 한국 국민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사정이 우리와 다르다. 일본자위대가 이지스함(SM-3)을 이용하여 주일미군을 방어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일본에 주둔중인 美7함대의 이지스함도 SM-3을 탑재하고 있다. 한국에는 美함정이 주둔하고 있지 않다.

 만약 사드 논쟁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선주자(공화당)도 주한미군 철수를 수시로 언급하고 있다. 자국군의 방어를 방해하는 주둔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안전이 보장되는 일본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에게 악몽이 될 것이다. 한국군의 전투력(재래식 전력)은 북한군의 약 80% 수준이다. 여기에 북한이 갖고 있는 대량살상무기(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불균형 부분을 주한미군이 보완해주고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국가생존이 걸린 사안이고 한미동맹의 문제이다. 국민 모두 국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이적행위가 될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끝으로 2011년에 죽은 북한 김정일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10) 이전에 말한 폭언을 인용해본다: “나는 남한 점령군사령관으로 가겠다. 1천만 명은 이민 갈 것이고, 2천만 명은 숙청될 것이며, 남는 2천만 명과 북한 2천만 명으로 공산주의 국가 건설하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대통령인수위 보고서, 2008.1.7』,p.1. 참조).(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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