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5시3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1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다”면서 “SLBM은 500km를 비행해 지난 수차례 시험발사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지난 7월 9일에 이어 오늘 또다시 SLBM 시험 발사를 감행한 것은 한미연합연습(UFG)을 빌미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북한의 SLBM 시험발사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 및 평가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4월 23일, 7월 9일에 이어 세 번째로, 500km 비행은 사실상 비행기술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 군은 SLBM이 300km 이상 비행하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SLBM은 지상 사출, 수중 사출, 비행시험에 이어 잠수함에서 유도장치를 장착한 SLBM을 쏴 목표물에 맞히는 시험을 거쳐 실전 배치되는 과정을 거친다.

 우리 군 당국은 당초 SLBM 실전배치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시험발사 성공으로 1∼2년 내 실전배치도 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합참에서 이번 시험발사가 한미연합연습(UFG) 시작 3일차라 연습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결정에 반발해서 발사했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북한은 과거부터 SLBM 개발 일정에 따라 시험발사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5월 8일과 11월 28일 해상에서 시험 발사했다. 2014년에는 지상에서 시험발사를 수차례 했다. 이 같이 연중 계절에 관계없이 발사를 진행함으로써 전천후 발사능력 확보를 갖추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책
 
 SLBM은 수중에 숨어서 발사하기 때문에 사전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핵탄두를 달게 되면 2차 핵(核) 타격전력이 된다. 첩보위성이나 정찰기, 레이더 등으로 감시·관측할 수 있는 지상발사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믿고 핵공격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중 킬-체인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수중 전력과 대잠 전력 증강을 추진해야 한다. 핵추진잠수함(SSN)을 확보하여 북한 전략잠수함의 출항부터 봉쇄해야 한다. 수중 분야에서 선진국인 미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둘러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 국가생존과 국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