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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12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 시켜...책임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핵심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12-20 오전 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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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총회가 12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9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유엔총회가 표결 없이 합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극심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북한 수뇌부가 국가의 주요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해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타격을 받는 상황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결의안은 “조직적으로 만연된 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내린 결론과 권고 사항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계속 검토해 인권 침해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 이행 조치로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관리들을 제재하는 방안 개발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명백한 인권 유린으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북한 정부가 국제 노동기준에 맞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탈북자 처벌 중단,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교류를 촉구했다.

 한편, 유엔주재 북한 외교관은 결의안 채택 전 발언을 통해 “결의안이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정치적 적대주의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었다. 시리아와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이 나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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