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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포함 아·태지역 통합MD 구축 추진

국방부, “MD, 참여 없다” … “미 요구 거부할 수 있나?”, 우려도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7-05-03 오전 8: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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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태평양사령부는 일본, 한국, 호주와 완전한 통합 BMD(MD)체계를 구축하는 목표와 인적 협력, 정보공유를 향상하도록 계속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미군 요직에 있는 인사가 국가 명을 거명하면서 아태지역 통합 MD 구축 계획을 밝힌 사례는 이례적이어서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통합 MD(탄도미사일방어)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연합뉴스는 3일 이같이 보도하고 “미군 및 국방 당국 인사들은 이번 해리스 사령관의 발언을 필두로 아태지역 통합 MD 구축 계획을 자주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한 뒤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를 명분으로 아태지역 통합 MD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간 미국이 추진 중인 MD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가 미국의 MD계획 일환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통합 MD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MD체계의 참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편입할 계획은 없다고 여러 차례 설명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통합 MD 참여 압박이 현실화된다면 마냥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의 MD 체계 통합에 참여한다면 중층 고도(40㎞이상) 이상의 방어체계를 구성하는 대공미사일 등 첨단 전력을 구매하거나 통합 MD 연습, 운영유지비 부담 가능성 등으로 사드 배치 비용 이상의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방부는 미국의 글로벌 MD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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