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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테러리즘 확산과 대책

대검찰청·한국테러학회·국가보안 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 개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12-15 오후 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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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과 한국테러학회, 국가보안 커뮤니티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 베리스타홀에서 ‘글로벌 테러리즘 확산과 대책’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대 범죄과학연구센터 차유정 연구원은 ‘국제테러 발생 건수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제에서, 국가별 테러 빈도와 관련된 요인들을 제시하고 국가단별로 요인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국내 테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차 연구원은 GDP, 정치적 불안정성, 폭력범죄, 무기접근성, 난민 등의 요인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를 집단으로 나눈 결과 저테러발생 국가, 테러발생 증가 국가, 고테러발생 국가 등 3개 집단으로 추출했다.

 차 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가장 테러가 많이 발생한 국가는 이라크,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혼란이 거나 높아질수록 테러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범죄와 정치적 불안전성은 현재 테러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국가들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치안·안보와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차 연구원은 테러와 관련한 꾸준한 시민교육과 수사 공조, 법체계의 정비 등을 통해 예방부터 발생 후 사후 대처까지 신속하고 빠른 대응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검찰청과 한국테러학회, 국가보안 커뮤니티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 베리스타홀에서 ‘글로벌 테러리즘 확산과 대책’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konas.net

 이어 국방대 조홍제 박사는 ‘‘외로운 늑대’형 테러의 증가 원인과 대책’ 주제의 발표에서, 외로운 늑대(사회나 국가의 작용에 장애를 주기 위해 범죄를 단독으로 자행하는 테러리스트)의 범행 동기로 좌절과 분노, 급진적으로 의식화된 신념, 결손가정·성적학대·가정폭력 등 문제 가정으로 인한 정신병리학적 폭력성, 과격단체의 두드러진 활동 또는 선전 홍보의 영향 등으로 분석했다.

 특히 조 박사는 한국에서의 인터넷 및 SNS 확산, 빈부 격차, 공동체 의식 약화, 이념 갈등 등으로 인해 한국형 외로운 늑대형 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자생테러 급진주의 전파의 차단, 테러 조직과 잠재 자생테러주의자의 연계 차단,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열린 접근, 새로운 갈등 원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정부와 시민·종교 단체 간의 자생테러 예방 협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병주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토론에서 ‘외로운 늑대’의 사이버상 진화 과정을 은둔형 외톨이→정체성 교체→자발적 급진화 의식화 학습→잠자는 늑대→테러 실행 단계로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테러조직의 이념과 주장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다문화 가정과 탈북 동포의 증가 등으로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일부 성원의 경우 사회적 불만 세력이 외로운 늑대가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IS가 계속 패퇴하면서 IS에 가담한 외국인 테러전투원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검사는 외로운 늑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분위장수사관’을 활용해 수사를 강화하며, 테러 의심자에 대한 신고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진종규 검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검찰의 테러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달 9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가상훈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 훈련은 서울, 강릉, 인천지역에 ISIS 추종자들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대검찰청과 일선청이 상황을 조치한 훈련이다

 진 검사는 이 훈련을 통해 검찰이 테러대응 수사실무 매뉴얼을 숙지하고, 테러 발생 초동단계부터 범인 체포 등 상황 종료시까지 일련의 업무내용을 숙지해 테러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춘천지검 한은지 검사는 토론에서 이 가상훈련과 관련해 차회 훈련에서는 상황 발생시 수사, 기소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이 적용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성요건에 대해 미리 심도있는 검토를 해 둔다면 실전에서 보다 효율적이 대처가 가능할 것이란 것이 이유다.
 
 한 검사는 덧붙여 훈련을 통해 외국의 테러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그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미리 검토해 둔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라는 대명제 하에 함부로 인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이 인권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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