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 측과 어떤 합의를 하든 주한미군 유지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를 양보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의 데이비드 맥스웰 전 조지타운대 안보연구센터 부소장은 22일 워싱턴 DC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은 우리가 동맹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비핵화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의 궁극적인 전략 목적은 정권 생존을 위해 한반도를 그들의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이완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것이란 설명이다.

 맥스웰 전 부소장은 또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며 “우리(미국)에게 비핵화란 북한에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들(북한)에게 비핵화란 한반도 전체에서 핵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한미군을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스웰 전 부소장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김정은은 더 대담해질 것이라며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하든 주한미군을 유지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이 북한을 상대하면서 북한 내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많이 말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러시아 외교∙국방 정책 전문가인 스티븐 블랭크(Stephen Blank) 미국외교정책위원회 선임연구원은 현실적으로 북핵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미국 측과 상반된 주장을 제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