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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전 외교 "북핵, 포괄적 합의 뒤 최대한 압축적 단계로 이행 중요해"

국회 입법조사처 등 주최,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 세미나에서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4-19 오전 9: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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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다루게 될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모든 중요 현안을 동시에 올려놓고 포괄적인 합의를 이뤄내고 최대한 압축된 단계적 이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 통상 현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정은은 비핵화의 대가로 안보보장, 외교관계 개설, 경제지원 등을 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장관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각 단계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8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대표 노웅래 , 홍문표 의원 )가 주최한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 통상 현안’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 등 발표자들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konas.net

 

 그는 특히 "(북한이) 모든 것을 포기한 뒤에 보상한다는 리비아식 모델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북한 비핵화의 검증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언제 어느 곳이나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계에서는 미국측이 북미 상호간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추진해 중간단계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2017년 북한 수출이 3% 이상 감소해 외화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정권과 국가기관, 권력층의 외화난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정부 재정, 권력 엘리트, 중·고위층 관료들의 수입과 북한 주민의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미국이 철강 232조 이슈를 FTA 개정협상과 연계하여 강경한 협상전략을 펼쳐,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명분을 살려주면서 미국의 요구사항 수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됐다”며, “철강 관세부과 조치는 면제국 지위확보에 성공했지만 대신 쿼타를 받게 됨으로써 철강업계의 피해우려 가능성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에겐 명분만 주고 한국은 실리를 취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철강 25% 관세를 피하고자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며 "철강관세를 완전히 약속받은 것도 아니고, 74% 물량까지만 무관세를 약속받은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어긋나는 '자율적 수출규제'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교수는 “중국의 제조업 굴기(Maid in China 2025)라는 산업정책을 극복하고, 통상과 안보를 연계하고 환율까지 협상하려는 트럼프에게 끌려가지 않고 한국의 핵심이익을 지키려면, 안보따로, 통상따로, 환율따로 분절화된 경제통상외교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철강관세 협의에 대해 "적용기한이 없이 무기한으로 적용되고 수익성이 높은 유정용 강관은 51% 쿼터밖에 안 되며 쿼터외 물량을 인정하는 '저율할당관세(TRQ)'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철강에 대해 쿼터로 수출을 막고 앞으로 자동차, 가전, 디스플레이, 반도체로 이어지면 한미 FTA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날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대표 노웅래 , 홍문표 의원 )가 주최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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