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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가닥

심사위는 국방부 소속으로 독립 운영…내달 13일 2차 공청회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11-28 오전 1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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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내달 13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2차)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등과 관련해 진보·보수 시민단체 추천 토론자 각 2명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민참가자는 시민단체 추천자 60명, 개인 참가자 60명(선착순)이다.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무부, 병무청과 함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해 검토해 왔다.

 국방부는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 기간은 36개월과 27개월,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을 제시해왔다.

 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고려해 형평성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을 막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병사 복무기간은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된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대체복무 관련 병역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체복무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강화된 복무 기간으로 운영한 후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에 맞춰 점차 대체복무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단일화된 것은 합숙근무가 가능하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할 전망이다.

 소방서 복무는 대체복무의 다른 형태인 의무소방원(23개월 근무)과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심사위원회 위원은 국방부·법무부·인권위에서 나눠 추천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강구하겠다는 방안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해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 국방부 이메일(hearing2018@mnd.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선착순 6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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