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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7주년 기념 세미나...‘국군포로와 북한 통치자의 책임’

탈북 국군포로의 北 김정은 상대 소송 승소판결의 의미 짚어보는 세미나 열려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7-28 오전 1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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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물망초와 국군포로송환위 정쟁범죄조사위, 6.25공원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한 ‘국군포로와 북한 통치자의 책임-북 김정은 상대 탈북국군포로 승소판결을 중심으로-’ 특별인권세미나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혔으나 정전 후 송환되지 못하고, 2000년 탈북할 때까지 50년 동안 탄광 등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80대 국군포로 한 모 씨와 노 모 씨 등 2명이 2016년 10월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7일 승소한 것과 관련, 그 의미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법원은 탈북 국군포로가 50년동안 강제 노역에 시달린 피해에 대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 씨 등 두 명에게 각각 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원고 측은 위자료 청구액으로 김일성 5억 1000만원 김정일 9000만원을 합해 6억원이라고 봤으나, 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물려받은 상속지분을 계산해 이같이 판결했다.

 ▲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물망초와 국군포로송환위 정쟁범죄조사위, 6.25공원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한 ‘국군포로와 북한 통치자의 책임-북 김정은 상대 탈북국군포로 승소판결을 중심으로-’ 특별인권세미나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konas.net


이날 국군포로 소송 승소의 의미에 대해 발표한 김현 변호사는, “1953년 8월 유엔군사령부는 6.25전쟁 중 북한군이나 중공군에 포로가 되거나 실종한 국군이 82,318명이라고 발표했으나 포로교환을 통해 귀환한 국군은 8,343명에 불과했다”며, “적어도 73,975명의 국군포로가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2016년 10월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과 소송 진행과정을 설명하면서, 소송 과정에서의 주요쟁점은 이 사건에 관해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있다면 원고들의 주소를 고려할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는지, 피고 조선인민민주의공화국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김정은이 어떤 사유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지였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아 재판관은 7월 7일 오후 2시 360호 법정에서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유사한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해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들은 민법상 비법인 사단인 피고 북한의 대표자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불법행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겼었고, 법인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김정은은 불법 행위자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상속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대해 “북한과 김정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며, 국군포로 존재의 인정이자 다른 판결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배상을 위해 북한의 해외 은닉 자산을 찾아 압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7일 오전 전시 납북 피해자 8명의 가족 8명을 대리하여 북한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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