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7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방위산업을 수출 선도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했다.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과 관계부처 영상회의실을 연결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안건 추진현황, X-Band GaN 반도체 부품 국산화 추진 방안, 수출용 무기체계 軍시범운용 확대 방안, 미래국방 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R&D 연계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제6회 협의회 이후, 국방부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의 법적 근거 강화를 추진(기존 : 대통령훈령 → 변경 :방위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제정안(‘21.2.5.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협의회의 효율성·이행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는 정부간 계약 및 이행관리 전문화를 추진(’20.7월)하고 핵심프로젝트에 대한 산업협력·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여(‘20.8월 용역 착수) 방산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부와 방사청은 방위산업 소재부품기술개발 MOU를 체결(‘20.9.)함에 따라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방산분야까지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방사청과 산업부는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의 육성을 위한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후보과제로 지난 9월 K-9 자주포 엔진 과제에 이어 ‘X-band GaN 반도체 MMIC 개발’ 과제를 추가 선정했고, 향후 양 부처는 업무협약에 따라 산업부는 예산지원, 주관연구기관 선정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를, 방사청은 과제 기획, 기술지원, 결과물 활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X-band GaN 반도체 MMIC’는 KF-X(한국형전투기) 등에 장착되는 레이더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부품으로 향후 민수산업으로 확장(Spin-off)하여 5G 통신장비에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핵심기술이다.

 GaN MMIC는 GaN(질화갈륨)이라는 신소재를 사용한 레이더, 위성통신, 이동통신의 무선 부품으로, 기존 실리콘 소재 사용시보다 소형화 및 저전력 고효율 기술 구현 가능, 세계시장이 ‘19년 약 145백만불에서 ‘25년 806백만불 수준으로 약 5배 이상 성장될 전망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편 방사청은 기존에 시행중인 ‘수출용 무기체계 軍시범운용 제도(’19.11~)’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軍시범운영 범위 및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 軍 운용 제품을 높이 평가하는 수출대상국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를 軍에서 시범운용한 후, 성능시험 결과와 운용실적을 확보해 줌으로써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미래 전장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미래국방 기초·원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이에 기반한 R&D 사업 추진을 통해 혁신적 기술 기반 미래국방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로드맵은 국방분야 연계 가능성, 4차 산업혁명 기술트렌드 등을 종합 고려하여 무인화, 센싱, 초연결, 초지능, 미래추진, 특수소재, 에너지무기, 생존방호 등 8대 요소기술군을 도출하였으며, 기술군별 기술주도형·국방수요연계형으로 분류하고 총 142개 세부 기초·원천 기술을 도출했다. 향후 ‘미래국방 가교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로드맵에서 도출한 세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방사청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날 서욱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군은 첨단기술의 시험장(Test-bed)이 되어 민간의 우수 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Spin-on)하고,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은 다시 민간에 적극 이전(Spin-off)함으로써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과기부와 국방부가 마련한 ‘미래국방 기초·원천 R&D 로드맵’은 국내 방위산업을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먼저 주도하는 선도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가이드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힘을 모으고,「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방위산업의 발전과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범부처 협력안건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