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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출신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해야”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개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07-22 오전 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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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군 합동위원회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서욱 국방부장관은 21일 국방컨벤션에서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 육성’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정기회의에서는 그 동안 각 분과위원회별로 논의를 진행해 온 다양한 병영문화 개선방안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과제화하여 향후 권고안에 포함할 것을 의결했다.

 먼저,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본연의 임무수행이나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과시간 및 양성교육기간 중에도 휴대전화를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사업을 거쳐 마련하고, 민간인 출신 군인권보호관이 군내 인권구제에 필요한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 ‘군 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촉구 및 그 구성원칙 결의안’ 제정을 국회에 촉구할 것을 제안했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는 미 국방부 산하 SAPRO(성폭력 예방대응국, 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를 모델로 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이 조직은 강력한 성폭력 근절 정책 수립과 현장점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각군 양성평등센터에서 모든 성폭력 사건을 접수단계 부터 통합관리하면서 사건처리 과정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공백없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도록 했다. 전담조직 및 각군 양성평등센터의 구성과 기능, 역할 배분 등의 구체적인 방안들은 추가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는 현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체계를 실수요자인 장병의 선호도와 건강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시스템의 식재료 조달체계와 같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선 식단편성, 후 식재료 조달체계를 구축하고, 사단급 부대까지 영양사 확대, 조리기구 현대화 방안과, 장병 만족도 향상 및 위생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실내와 야전에서 병용하고 있는 만족도가 낮은 모포 형태의 침구류를 상용 침구류로 교체하고, 야전 숙영용 4계절 침낭을 보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는 군 내 성폭력 사건·사고 발생 시 동료 등에 의한 간접적·우회적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 개선’ 과제를 상정했다. 이 과제는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를 「군사법원법」에 통합하여 일원화 하고, 피해자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최우선하여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 성범죄 피해자 법률조력 업무의 양성평등기구로 일원화,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교육 강화, 피해자 만족도 확인․조치 시스템 마련 등 즉시 관계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한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기회의에 상정된 과제를 국방부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들도 의결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 관찰하고, 보완사항 식별 등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서욱 장관도 “이번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이 기회에 군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병영 전반에 걸친 추가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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