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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북 ‘국가비상사태’ 1년 연장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한반도 불안정, 역내 미군·동맹국·교역 파트너 위협”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06-15 오전 11: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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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한데 이어 올해도 ‘국가비상사태’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북한 관련 ‘위협’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다. 

 VOA(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관련 조치가 2022년 6월 26일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통보했다. 

 미국은 2008년 6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대북제재 행정명령(13466)을 처음 시행하면서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매년 이를 갱신해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동맹국·교역 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 그리고 다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행위와 정책들이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다.

 이후 2017년 9월 20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13810)에 서명하기까지 5건의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조치의 범위 등을 확대해왔다.

 VOA는 미국이 대북 국가비상사태의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근거 법률인 미국 국가비상법(National Emergency Act)의 일몰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말 의회에 통보하고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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