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 28일 오전 9시 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28일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브리핑을 갖고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사태는 국가물류체계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6월의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하루에 약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행차량에 대해 운송 방해행위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등과의 연대파업이 예상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에 따르면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현재 62.4% 수준이며, 운송거부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1% 수준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브리핑에 앞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이날 오전 10시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및 운송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용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하여 물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고,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임시장치장 추가 확보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산별 피해, 대응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행위가 심각해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는 경찰청이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고,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비상 수송대책도 신속히 동원하며, 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