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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자유가치로 연대하여 미래로 나아가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환영!
Written by. konas   입력 : 2023-03-15 오전 8: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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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 지났지만 키이우는 서 있다.(One year later, Kyiv stands.)

• 우크라이나도 서 있고 민주주의도 서 있다.(And Ukraine stands. Democracy stands.)

• 미국이 당신과 함께하고 세계가 그대들과 함께 한다.(The Americans stand with you, and the world stands with you.)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지난 2월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내용이다. 전쟁이 진행중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해졌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키이우’를 ‘서울’로, ‘우크라이나’를 ‘한국’으로 바꿔서 읽는다면 감정의 치환이 훨씬 극적으로 다가온다. 우리 나이로 팔순이 넘은 현존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 폴란드 국경에서 거의 10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미국의 ‘동요없는 지원(unwavering support)’을 보여주었다고 세계 언론들이 앞다퉈 다룰만한 문구다. 바이든 대통령이 키이우를 방문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추가적인 군사 지원 계획을 전달함으로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도 미국이 앞장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견고한 지원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한미양국이 발표한만큼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기대하게 되는 시점인데다 더욱이 올해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면서 한미동맹출범 또한 7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을뿐더러 한편으로는 곱씹어봐야 할 중요한 문제다.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양국이 1953년 8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래 한미동맹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협의체로 발전해 왔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 가능하게 한 한미방위조약의 실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미동맹을 발판으로 우리나라는 70년간 북한의 위협에 함께 맞서며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백악관은 지난 3월 7일(현지시간)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은 한미와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사실을 언급하면서 "바이든 정부 들어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인태 지역에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미 파트너십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군사·안보 파트너십 그 이상으로, 진정으로 글로벌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성장해왔다"고 덧붙인 바 있다.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동안 세계는 탈냉전을 거쳐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게 되었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고도화로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발사하며 실체적 위협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세력판도에서도,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미중이 맞닿은 접점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미중 대결이 심화될수록 전략적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각국의 이권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현실에서 우방국간 핵심이익을 위한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는 그만큼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오는 4월 이뤄지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이 상호존중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미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전략동맹 확립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자유가치로 연대하여 미래로 나아가자!(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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