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 사회적 여건 및 전쟁·재난 양상 변화에 따라 민방위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올해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5월 16일과 을지연습 기간인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서울-세종 영상회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은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민방위 대응력 확보’를 목표로 하였으며, 특히 국민과 민방위대원 및 각급 기관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재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이동 및 차량 운행이 15분간 통제된다. 주민·차량 이동이 통제되면 국민들은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운행 중인 차량은 긴급차량의 비상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갓길에 정차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 안전체험관과 연계하여 민방위대원의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민방위 편성·교육 관련 전자고지 방식을 전국적으로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개선하는 등 민방위대 교육·운영 개선방안도 다루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재난안전 주요 현안 및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난안전 관리의 중점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조치’, ‘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이행현황’ 등 분야별 재난안전 주요 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였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은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범부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 국민·지자체·전문가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고, 지난 1월 27일 연두업무보고와 브리핑을 통해 공개되었다.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65개 중점과제) 및 인파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구성되었다.                             

 행안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중심으로 국정조사에서 제시한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중점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정비하는 등 종합대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때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을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범정부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격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3.8, 3.22)를 진행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행안부 장관 주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주재)등에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대책이 지역사회와 재난안전 현장에서 잘 뿌리내리도록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 안전실장 회의(4월초) 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안전현장점검 등 지자체장의 안전행보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도 실시한다. 특히, 행안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웹페이지를 통해 65개 과제별 추진상황을 매주 현행화하고, 지자체의 안전활동도 소개하는 등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작년 11월 9일 출범했으며, 지난 2월 3일 그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4대 추진전략 및 20개 실행과제를 도출하였고, 이중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등 즉시 현장에 적용키로 한 10개 과제는 시범 운영, 즉시 도입 등을 통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 중에 있으며, ‘112기본법 제정’ 등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실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과제를 ’23년 경찰청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현장에 적용된 과제들의 적용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팀’을 구성하여, ‘경찰 대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현장의 변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최근 튀르키예 대규모 지진, 국내 소규모 지진 발생 등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월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긴급점검회의’를 2차례 개최(2.9일, 2.15일)하였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지자체에서 전년도에 추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해 자체 전수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하반기 중앙표본점검과 이행상황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내진율이 저조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해 그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4월부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3년 상반기에 개선대책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