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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산가족법」→「이산가족법」으로 개정 필요

국가안보전략硏 “북한이탈주민도 이산가족·전세계 이산가족 실태 파악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09-18 오후 2: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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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7일 국가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산가족의 날을 앞두고, 이산가족 범위의 확대와 정부·시민사회·기업을 아우르는 연합체 내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외기관·단체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제노·이상근 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이슈브리프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범위 확대와 거버넌스 구축’ 보고서에서, 이산가족의 사망과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고령의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상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남북이산가족법」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상봉 대상자로 등록한 뒤 이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가족과의 교류를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떠난 이유가 생존을 위해 어쩔수 없어서이거나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정치체제 를 견디지 못해서이므로, 북한이탈주민들 역시 사회·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가족과 이별하게 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한 남북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영상 교환, 상봉의 적극적 지원, 이미 추진 중인 해외 이산가족 실태 파악 사업을 북미 등을 넘어 전세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북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이산가족법」 을 전 세계에 거주하는 북한 관련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산가족법」으로 개정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만 다루지 않고 기본적인 인권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여, 북한 당국이 인간의 당연한 권리인 가족 간의 상봉 등에 협조하도록 당당히 요구해야 하고, 가족의 만남조차 가로막고 있는 북한의 행위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국가만의 책무가 아니므로 시민시회, 자유민주주의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가진 기업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다양한 참여자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거버넌스를 구축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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