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자유지식인선언'은 '이 시대, 왜 자유시장인가?'의 주제로 제1차 월례포럼을 가졌다ⓒkonas.net

21일 오후 2시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최광·김상철·박성현)'은 '이 시대, 왜 자유시장인가?'의 주제로 서울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월례포럼을 가졌다. 이날 포럼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류동길 교수(숭실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최광 교수(한국외대)의 '한국경제는 자유시장경제인가?', 민경국 교수(강원대)의 '자유시장경제, 왜 정당한가?'의 두 주제발표에 이어 김영용 교수(전남대), 박동운 교수(단국대), 좌승희 원장(한국경제연구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 수준에 그쳐"

▲ 최강교수ⓒkonas.net

최 광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자유시장경제'는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두가지 축임에도 불구, 국민의 대부분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일이 없으며, 심지어 경제전문가까지도 자유시장경제를 피상적으로만 알지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당국 또한 반(反)시장적 경제정책을 쏟아내면서도 오히려 '반시장적인 정책이 무엇이냐'고 되묻고 있으며, 1960∼70년대 반시장적 정부개입주의 정책의 선봉에 섰던 일부 당국자들이 시장 경제론자로 언론매체의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것.

최 교수는 이어 "최근 추진되고 있는 4대입법개정도 반시장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하면서 "언론법 개정은 국가가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사학법 개정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사회, 좌파적 악성바이러스로 병들어 있다"

▲ 민경국 교수ⓒkonas.net

민경국 교수(강원대)는 "현재 한국사회는 좌파적 악성 바이러스에 깊게 감염되어 있다"며 그 세가지로 '지적(知的) 자만, 도덕적 자만, 낭만적 민주사상'을 꼽았다.

민 교수는 "사회경제의 구조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뜯어버리고 새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자신에게 있다는 '지적 자만' 때문에 입만 벌리면 개혁을 부르짖고, 수도바꾸기·역사바꾸기 같은 대형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한국은 수많은 전문가가 동원되어 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 공화국'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위원회의 지식이 시장경제의 거대한 지식소통체계보다 현명하다는 '지적 자만의 결과'는 동유럽사회주의와 구소련의 몰락"이었으며, "유럽사회의 심각한 경제침체와 실업도 모르면서 아는척하는 '지적 허세의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자유주의 유권자가 낸 세금이 反자유주의운동에 지원된다"

이어 민 교수는 "자신은 도덕적이지 못하면서 남에게 도덕을 강요하는 것은 '도덕적 자만'이라면서 이 도덕적 위선의 결과로 맹목적인 복지국가 사상, 민족주의, 분배주의 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라는 이름만 붙이면 좋다고 여겨지는 '낭만적 민주사상' 때문에 자본주의를 전복하는데 목적을 둔 간첩이 민주화인사가 되었으며, 다양한 반자유주의 단체가 시민단체로 등장했고, 자유주의 유권자가 납부한 세금을 반(反)자유주의 운동단체의 지원금으로 쓰고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미투쟁 미문화원 점거농성이나 88올림픽 반대투쟁을 한 사람들에게도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지급할 정도로 세금을 쓰고 있다는 것.

▲ 박동운 교수ⓒkonas.net

"젊은 세대에게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교육 필요"

박동운 교수(단국대)는 토론에서 "경제관련 부문의 헌법개정이 필요한 동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기본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젊은 세대층에게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영미(英美)가 굳건한 이유는 그 기저에 우수한 싱크탱크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에도 '싱크탱크 산업'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국가발전의 원리가 되어야

▲ 좌승희 원장ⓒkonas.net

좌승희 원장(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발전의 원리와 사회유지의 원리는 다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의 역할에는 사회의 그늘진 곳까지 품어야 하는 사회유지의 기능도 있지만 이러한 '자비와 동정심'으로는 국가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국가발전의 원리가 되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 사회복지 또한 '그늘진 곳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잘못'이라면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사회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지식인선언'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통성 및 헌법가치 수호'를 내걸고 지난달 출범한 정통보수 그룹. 김상철 대표(자유지식인선언 공동대표, 변호사)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매월 정례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김수연(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