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년간 중립국이던 스웨덴은 ‘군사 비동맹주의’를 고수해 왔으나, 최근 NATO 가입을 확정하며 발트해 국가 대다수가 NATO 회원국이 되었다. 발트해의 제해권을 상실할 처지가 된 블라디미르 푸틴은 불편하겠지만, 그간 주변국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결과다. 

러-우 전쟁은 소모전 양상으로 전환되며, 북-러 간 새로운 밀착 관계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하 전쟁은 각자의 확증편향을 고집하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휴전 협상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형세로 이어졌다. 한반도도 김정은의 강압적 행태가 심상치 않다. 김정은은“대한민국(이하 한국)을 제1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점령⋅평정할 대상”이라며 도발 수위를 한껏 높였다. 6⋅25전쟁 시 패주하던 김일성은 별오리 회의에서 군사적 과오(過誤)를 통렬히 반성하였다. 당시 더글러스 맥아더 UN군 사령관의 원자탄 사용 주장에 공포심을 느껴 ‘핵무기 방어부서 설치와 갱도전(坑道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핵 개발의 동인(動因)으로 삼았다. 美 우드로윌슨센터(2005)에 의하면, 김정일은 1984년 소련으로부터 받은 50MW급 실험용 흑연감속 원자로를 이용하여 핵실험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6⋅25전쟁 이후 70여 년간 ‘전면전 위기설’을 앞세웠고, 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이제 그의 아들이 핵과 미사일로 군사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오는 4월 10일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국회의원)을 뽑는 대한민국 총선일이다. 그간 북한은 대선 및 총선 때마다 각종 도발 책동을 자행하였고, 올해도 어김없을 것이나, 이전과 다르게 국내외 전문가들이 상당한 위기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전의 위협패턴과 질적으로 달라진 점이 새로우며,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이 덧씌워져 있기에 어떠한 방식과 수단을 이용할지 우려스러워서다. 물론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안보 및 국익이 겹치기에 그의 의도대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함에도 그의 강압⋅폭압적 성정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 방식의 도발 책동은 잘 살펴 대처하여야 한다. 관련하여 김정은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자.

첫째,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수백만 발의 포탄과 미사일, 다연장 로켓포탄 등을 러시아에 보내고, 중국은 속내가 다르기에 혼자서 뒷감당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에 국경과 벨라루스, 크림반도 등지에 상당한 병력⋅장비⋅물자를 마련한 다음에야 침공하였다. 강대국도 전면전을 수행하려면, 상당한 준비와 기간이 필요하기에 감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차라리 중⋅저강도 도발을 통해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내면이 읽힌다.

둘째, 남북을 같은 민족이 아닌 별개의 국가로 단정하는 전제(前提)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자주권(自主權)을 부각함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제기하는 인권 문제와 북한 이탈주민 강제송환 주장의 무력화, 그리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전략으로 읽힌다. 핵보유국 지위의 인정과 함께 불량국가(rogue-state)에서 벗어나고자 전략적 보폭을 넓히며, 군사 정찰위성과 미사일의 정밀⋅고도화로 전쟁 수행 역량을 과시하는 측면에서다.

결과적으로 군사적 측면에선 한반도의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행사하는 한편, 정치⋅외교적 측면에선 급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김정은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러시아와 전쟁에 휘말린 우크라이나의 현재는 과거 러시아에 영토와 주권을 의존하며 핵을 포기한 데서 비롯되었다.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와 진영 구도의 제물이 된 지금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다. 한국은 경제적 차원에서 추진하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지구가 폐쇄됐고, 연락사무소는 폭파됐으며, 평창동계올림픽의 단일팀 추진 논란 등을 거치면서 국민적 호응도와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11월 美 대선 결과에 따라 변화될 정치⋅외교⋅안보적 파장도 녹록지 않다.

김정은은 지극히 이성적이면서도 비이성적 방식을 채택하는 독존적(獨尊的) 성향이기에 4⋅10 총선과 양극단의 한국 정치 현실, 의료 파업, 초급장교 지원율이 급락하면서 창끝 전투력이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등 작금의 상황을 그냥 넘길 리 없다. 다만, 전면전이 그의 전략적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릴 자살폭탄이 될 수 있기에 영활(靈活)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특정 지역(시간)에 대한 기습침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예상 가능한 위험한 방책을 열거해 보면 ① 드론 침투 및 중⋅단거리 미사일을 수도권 일대 특정 지역(지점)에 동시다발로 발사, ② 서해 NLL 침범 및 다량의 해안포가 특정 지역에 집중포격, ③ DMZ 특정 지역을 기습 점령 및 확보하는 등 제한적 목표를 신속하게 점령하고는 곧바로 협상을 제안하여 국제사회(UN)의 반응 시간을 차단할 수 있다. 여기에 ④ 사이버 공격(가짜 뉴스 포함)과 해킹으로 정부 기관⋅관공서 시스템 마비, ⑤ 자생조직(유튜브)의 정부 반대 및 비판여론을 확산하는 등 병행전(竝行戰)도 시도가 가능하다.

장기⋅전략적 측면에선 상대를 무조건 힘으로 강압하는 게 능사(能事)는 아니다. 물이 펄펄 끓는 냄비의 뚜껑을 닫으면, 결국 터지고 만다. 강한 압박이 필요하지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화 통로는 항시 열려있어야 한다. 러-우⋅이-하 전쟁도 물밑으로는 평화협상과 중재를 논의한다. 계획한 대로, 준비된 대로만 고집하기보다 상대가 거는 샅바 싸움을 유연하게 또는 강하게 대응하는 결단력(역량)이 필요한 때다. “마차가 말보다 앞서면, 발걸음을 정상적으로 내딛기가 쉽지 않다.” (konas)

김성진 :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정치학박사), (사)대한민국ROTC통일정신문화원 통일정책연구실장/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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