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병사들의 60%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 난다고 믿는다는 조사결과가 지난 주 발표됐다. 63%는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민간조사기관에 의뢰해 휴가 나온 병사들에게 물어 본 결과라는 것인데,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결과다. 조사가 잘못됐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일반인도 아닌 현역 군인들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다는 데는 군 지휘부가 놀라 나자뻐져야 마땅 할 일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말이 없다. 묵살해도 될 국가인권위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안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나서 '검토해 시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기민하게 발표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병사들의 안보관(安保觀)·대적관(對敵觀) 문제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다. 최전방 GOP 경계부대에 구멍이 뚫려 민간인 2명이 소총과 수류탄 등을 훔쳐갈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만 보도되고 있다. 여론조사가 잘못된 조사여서인지, 아니면 '까~이껏 대충 넘어가지 뭐' 하는 식인지 군당국의 무대꾸가 어이 없을 뿐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게 어찌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다. 국방부가 스스로 '주적개념'을 철회했고, 부대에서 총기사고 오물사고 자살사고 등이 잇달아 터지니까 병사들의 인권과 군내 민주화를 내세워 병영문화 개선안 마련에 골몰하는 등 '민주군대' 만들기에만 정신을 쏟아 왔기 때문이다. 군 최고 당국자들이 여론을 의식해서 지휘관 보다 병사들 기분 맞추기에 급급하고 더 높은 곳 눈치보기에 빠른 행보를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병사들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표(票)를 얻는 실은 챙길 수 있겠지만 군대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말이다. 전방의 지휘관들이 병사들 눈치보고 정치권 동향 살피며 부대를 지휘해야 할 판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참여정부 들어 '국방부 문민화'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 '군 무력화'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과, 남북한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고위 당국자 간의 만남이 잦았고, 통일부 장관이 적장(敵將)을 만나는 모습이 화면 가득 전국에 방영되었던 것도 병사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에 앞서 이 나라 국가안보의 핵심 요직에 앉아 있던 사람은 '적개심 보다 시민정신이 더 강한 군대를 만든다'고 장군(將軍)들을 교육하지 않았는가. 이런 그가 이제는 통일부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이라는 막강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니‥‥. 한 마디로 참여정부의 안보 논리는 통일부의 '민족끼리' 논리가 국방부의 '적개심'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군인들의 국방·안보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병사들의 안보관에 영향을 미친 것은 또 6·25전쟁 이후 50여 년간 지속된 '불안한 평화'와 함께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북한의 위협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점도 없지 않다. 군사정권 스스로가 '군 불신(軍 不信)' '북한위협 불신'을 초래했고 이런 결과는 결국 무(武)를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낳았다. 거기에다 병사들은 입대전 친북반미적인 전교조 교육을 받고 자란 젊은이들이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결과적으로 병사들의 비뚤어진 안보관과 대적관을 낳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군이 과거 탓, 사회 탓, 교육 탓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군대의 존재 이유가 전쟁에 대비하고 그 대비는 곧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군을 만드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군 지휘관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민주' '인권'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군대를 오합지졸(烏合之卒)로 만들 수 있다.

 일찍이 맥아더 장군은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다"고 말했다. 6·25전쟁 때의 일이다. 국군과 유엔군이 밀리고 밀려 낙동강 줄기를 따라 소위 '워커 라인(Walker Line)'이라는 '최후의 방어선'을 치고 운명을 건 격전을 치루고 있을 때다. 이 전선이 무너지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9월15일로 예정하고 준비 중인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방어전을 지휘하고 있던 美 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부하 장병들에게 엄명을 내렸다. "후퇴는 없다. 투항도 안 된다. 죽을 때까지 싸운다." 

 그러자 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언론이 들끓었다. "(이런 명령은) 非인도적이고 非민주적이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한국전쟁을 총지휘하고 있던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 원수가 나섰다.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이 한마디로 여론은 조용해지고 사태가 일단락 되면서 '워커 라인' 사수와 함께 인천상륙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군(美軍)은 지금도 "민주주의 국가에 군대는 있어도 군대 내에 민주주의는 없다"는 말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고 있다고 한다.

 같은 때 한국군 지휘관(자)에게는 '즉결처분권'이 부여됐다. 분대장급 이상 지휘관(자)들이 전장을 무단 이탈하는 부하를 현장에서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이다.

 지금이 전시(戰時)냐며 '냉전논리'라고 반격할 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군대는 전시에 대비하는 것이고 그 대비는 전쟁터 같은 참혹한 상황을 가상해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다. 장병들의 의식과 군내의 분위기도 이와 같아야 한다. 막상 전쟁이 터진 후 대비하면 늦다. 따라서 인권, 민주를 앞세운 병영문화 개선만이 국방개혁의 전부가 아니다. 엄정한 군기 속에 강한 교육훈련으로 강군(强軍)을 육성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국방개혁이다. 

 전쟁을 가상한 교육과 훈련에는 반드시 '적(敵)'이 있어야 한다. 그 적은 바로 북한 인민군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입대전의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병사들이 인민군을 동반자로 보더라도 지휘관들은 '인민군은 국군의 적'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서해에서는 북한해군의 기습공격으로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목숨을 잃었다. 불과 4년도 지나지 않은 일이다. 우리의 젊은 병사들은 북한군을 동반자로 보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도 우리를 '남조선 괴뢰군'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이 안 날 것이라고 믿는, 그리고 북한군이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병사들에게 묻는다. 왜 여러분은 이 엄동설한에 차디찬 땅바닥을 낮은 포복, 높은 포복으로 기면서 청춘의 시간을 허비하는가. 언 손 불어가며 500야드 전방과녁에 방아쇠를 당기는 소총 사격 훈련은 뭣 때문에 하는가. 155마일 휴전선에 철조망은 왜 처져있으며, 왜 칼바람 맞으며 눈을 부라리고 북쪽을 응시하는가. 왜 여러분은 백령도를 비롯한 외딴 섬에서, 한반도 3면의 해안선에서 총부리를 겨누며 주야 없이 경계에 임하고 있는가. 모든 화포가 북쪽을 향해 배치되어 있는 것도, 주한미군과 함께 지상에서 공중에서 해상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거듭하는 것도 모두가 북한군을 적으로 보고 전쟁에 대비하는 훈련이 아닌가. 전쟁은 안 일어나고 적도 없는 마당인데 '대체복무'나 하고 말지 왜 이런 가혹한 훈련들을 해야만 하는가. 참으로 병사 여러분들의 군 복무가 보람이 없겠다. 답답한 일이다.

 병사들의 정신자세가 이런데도 군 고위 당국이 끝까지 모른체 하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더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다. 국방부 마저 김정일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라면 '적개심 보다 시민정신에 기초해 방어선에 서 있는 군대가 보다 강한 군대'라고 주장한 실세 이종석 통일부장관 겸 NSC 상임위원장 내정자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군인은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역으로 정치나 권력도 군대를 자기 편에 유리한 쪽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군대가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면 안보가 불안해지고 안보가 위태로우면 모든 것을 잃게되기 때문이다. 군대를 그냥 군인에게 맡겨두자. (konas)

 김 철 기자 konas@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