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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집착증[2006.12.20]
노무현 정부 임기말이 되면서 남북정상회담 얘기가 구체화되고 있다. 집권당 대표인 김근태 의장은 조건없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특사파견을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 의장은 내년 3∼4월이 남북정상회담의 적기라고 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남북정상회담은 양쪽 정상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과제이며 언제나 살아있는 현안』..
대북사업 중단해야 한다[2006.10.20]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이후 우리 정부에 부과된 과제의 하나가 대북사업의 중단여부이다. 이와 관련, 한·미와 여·야간에 심한 의견대립현상을 보이고 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서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첫째, 남한에서 준 돈이 대량살상무기(WMD)개발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나이브한 대북관' 北간만 키웠다[2006.07.18]
북한이 미사일 2차 발사를 할 때 마침 평양에 머물렀던 로버트 스칼라피노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교류는 해야 하지만 북한 실체에 대해 ‘나이브(Naive)’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인사들은 계속 나이브한 발언과 행동을 보여 줘 국민을 불안케 하고 대북정책에도 차질을 빚고 있..
대북정책의 실책[2006.06.07]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를 {민심의 흐름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참패의 원인인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노 대통령은 2일, 중앙부처 홍보 책임자 토론회에서 선거 한두번 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민심을..
북한의 대남전략 실체분석[2006.05.18]
북한의 당면 국가목표 지난 1990년 소련·동구공산권 붕괴이후 북한의 국가목표는 사회주의 체제유지에 모아졌다. 이를 위해 북한은 대내적으로 주민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른바 [선군정치(先軍政治)]라는 이름 하에 북한사회를 병영국가로 만들면서 대내적 긴장을 조성하고 그 바탕 위에서 김정일 독재정권을 유지해 ..
DJ 방북과 남북정상회담[2006.02.19]
오는 4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분단후 처음 개통된 경의선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그것은 국내외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그의 방북행각은 크게 3막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제1막은 DJ의 방북이요, 제2막은 노무현·김정일간의 남북정상회담이며, 제3막은 국내정치의 대변혁이라는 시나..
북한의 불법 활동 평가 및 한국의 대응[2006.02.06]
작년 12월 16일 미 국무성은 북한의 위조화폐 관련 범죄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로서 (1) 1989년부터 제조해 온 연도별 100달러짜리 정밀 위조지폐(일명 ‘수퍼노트’라고 칭함), (2) 북한 외교관이 제3국의 은행에 위조지폐를 입금하는 사진, (3) 아일랜드 노동당 전 당수가 위조달러 제조와 관련 북한 대사관과 주고받은 팩스와 도청자료, (4) 북한이 ..
北 인권탄압 묵인은 범죄방조 행위[2005.11.23]
유럽연합(EU) 등이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우리 정부가 기권한 가운데 유엔 총회에서 통과됐다. 대북 인권결의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3년 연속 채택되었으나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
아리랑 공연과 북한체제 선전[2005.10.22]
북한은 지난 8월 16일부터 평양 5.1경기장에서 집체예술 아리랑을 공연했습니다. 10만명이 등장한 아리랑 공연은 북한 당국이 노동당 창건 60주년을 기념하고 주민들에게 체제의 정통성을 고취시키고 주민들을 결속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입니다.북한은 이 행사에 북한 주민들은 물론 남한 관광객과 중국 관광객 등 해외 관광객들까지 끌어 모으는 등 열풍을..
6자회담 공동성명후 북핵문제[2005.09.25]
미국의 「선 핵포기, 후 경수로 논의」입장과 북한의 「선 경수로 제공, 후 핵포기」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물밑접촉이 관련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6자회담 공동성명에 의하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할 것을 약속하고 여타 당사국들은 적절한 시..
핵 빼고 비료만 주는 회담[2005.05.23]
남북한은 지난 5월 19일, 개성에서 열린 차관급회담에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6월 21일부터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또 6월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6·15남북공동성명 5주년 축전에 장관급 단장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북측이 요구한 비료 중 20만t(800억원 상당)은 5월 21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이같은 합의사항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막혔던 ..
북한의 군축회담 주장은 주한미군 철수용[2005.04.13]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북한은 지난 3월 31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만큼 6자회담은 군축회담이 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동결과 미국의 보상과 같은 주고받기식의 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 비핵화를 공정하게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방도를 논하는..
6자회담의 문제점과 전망[2005.03.07]
한.미.일 북핵 고위급협의/북한 외무성의 핵보유 선언과 6자회담 무기 중단조치는 제2의 한반도 불바다 발언과 같은 성격을 띄는 것으로써 국내외에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2월 21일, 평양을 방문한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6자회담 조건이 성숙된다면 어느 때든지 회담장에 ..
올해 북한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2005.01.16]
북한에게 금년은 해방 60돌, 당창건 60돌, 6.15공동선언 5주년으로서 꺽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중요한 해이다. 그러나 김정일정권은 내우외환속에서 체제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어려운 한해가 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내우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정치불안, 경제침체, 사회불안의 복합적 현상을 의미한다. 외신들은 작년 북한내부의 권력이상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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