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등 안보 및 무역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혀 한미간 협상의 판이 커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고 답한 뒤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reimburse)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덧붙였다.

전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및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안보 등 현안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면서 자신이 집권 1기 때 한국을 상대로 관철하지 못했던 '수십억 달러'(수조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8, 9일 발언을 종합하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과, 방위비 분담금의 '이유'인 주한미군 주둔, 관세 등을 한 바구니에 넣어 둔 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힌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을 앞두고도 언론 인터뷰 등 계기에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바 있는데 관세까지 협상판에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경제와 안보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한미는 지난해 10월에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안을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이상 한미간의 협상은 복잡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90일 유예된 대(對)한국 상호관세(25%·유예되는 90일 동안은 기본관세율 10% 적용)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미 측이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무역 이슈와 조선 등 산업 협력 외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까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지렛대 삼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8∼9일 미국에 파견한 것에서 보듯 무역 협상 차원에서 상호관세에 대응하고 있다.

과도기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대미 협상의 핸디캡이 있지만 신속하게 협상해서 상호관세 파고를 돌파한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선을 중국에 집중키로 하면서 한국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상호관세 적용을 90일 유예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안보 이슈와 패키지로 협상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냄에 따라 한국으로선 보다 긴 호흡의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게 됐다.

안보와 경제 양면에 걸친 협상을 포괄적으로 해내려면 6월3일 대선에서 선출될 한국의 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계기에 '패키지 딜'을 도출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와 경제, 산업을 연계한 포괄적 협상을 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며 한국도 전략적 대응을 요구받게 됐다.

미국이 안보 이슈를 무역과 연계할 경우 한국도 거기에 수세적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원하는 핵연료주기 완성(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건립 및 우라늄 농축 시설 확보)과 같은 '요구사항 리스트'를 만들어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제기돼왔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선 국면에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세 및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연계해 본격적으로 제기할 경우 그 자체가 중요한 대선 이슈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미동맹 강화론과,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되어온 독자 핵무장론, 미중 균형외교 등 다양한 방안이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연합)

코나스 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