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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바다'와 盧武鉉 대통령의 症候群[2007.01.09]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작년 11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아베 신조(安倍晉三) 신임 일본 수상에게 한-일간 분쟁 이슈의 하나인 ‘동해(東海)’의 호칭을 ‘평화(平和)의 바다’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보도는 대한민국의 국전운영에 심각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무래도 이 나라의 ‘국가원수’인 노 대통령이 무언가 치료를..
李在禎 장관의 妄言을 聲討한다[2007.01.03]
보도에 의하면 이재정(李在禎) 신임 통일부장관이 새해 벽두 통일부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신년사에서 “북의 빈곤에 대해 3천억 불 수출국으로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로서, 또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장관은 이어서 “북의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반도의 안보는 언제나 위험스러울 것이..
'束帶發狂欲大叫'[2006.12.25]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무려 70분간에 걸쳐 쏟아놓은 200자 원고 101매분의 장광설(長廣舌)은 ‘제 정신’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고 창피스럽게 느끼게 만든 일대 사건이었다. TV 화면을 통해서, 신문 지면에서 이 연설의 내용에 접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가 어..
無用之物이 된 6자회담‥正答은 金正日정권의 붕괴다[2006.12.24]
12월18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된 13개월 만에 속개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2단계 제5차 6자회담의 전말(顚末)은 필자가 평소 생각해 온 대로 6자회담에서는 결코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거듭 확인해 주었다. 이번 회담의 경과는 북한은 북핵 문제 해결과는 상관없는 3개의 목적을 가지고 회담에 참가했음을 보여주었다...
‘386 간첩단’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2006.12.11]
이른바 ‘386 간첩단’ 사건이 터진 것은 지난 10월26일이었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장민호라는 이름의 북한 ‘고정간첩’이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의 지령 하에 ‘일심회(一心會)’라는 이름의 ‘지하당’을 조직하여 정보 수집과 정치 공작 등 간첩 활등을 전개해 왔다는 혐의를 잡고 6명의 용의자를 검거하여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된 것이다. ..
李在禎 신부의 ‘통일부장관’ 임명은 盧武鉉 대통령의 最惡手다[2006.11.22]
이재정(李在禎) 성공회(聖公會) 신부(神父)를 통일부장관에 임명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이번 개각(改閣) 인사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에게는 이제 다반사(茶飯事)처럼 되어버린 악수(惡手) 중에서도 전 임기를 통해 최악수(最惡手)가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국회 청문회에서의 그의 발언 내용을 보면 그는 그가 취임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통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 그 이후에 전개될 事態는?[2006.11.04]
북한이 베이징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 한다. 중국의 주선으로 10월31일 베이징에서 이루어진 7시간 동안의 미ㆍ중ㆍ북 3자 회동에서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다. 평양과 워싱턴에서 이를 확인하는 발표가 있었다. 두 곳에서의 발표 내용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북한의 발표는 “6자회담에서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해결한다는 전제 아래..
“'말장난'은 그만, 盧 대통령이 할 일은 ‘席藁待罪’다”[2006.10.10]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그의 대북정책을 수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수정할 것인가? 10월9일 북한의 ‘지하 핵시험 실시’ 발표 이후 보여주고 있는 노 대통령의 어록(語錄)은 듣는 이들에게 그가 이른바 ‘대북 퍼주기’ 논란을 유발해 온 소위 ‘대북포용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환청(幻聽)’을 느끼게 하..
盧 대통령이 참고해야 할 조이 제독의 警句[2006.10.07]
미국 해군의 터너 조이(C. Turner Joy) 중장은 1950년6월25일 북한군의 전면 남침으로 일어난 한국전쟁 초기 극동지역 미국 해군사령관으로 1951년7월부터 1952년5월까지 개성에서 시작하여 판문점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된 휴전협상의 유엔군측 수석대표였다. 그는 크래기(L.C. Craigie) 미국 공군 소장, 호디스(H.I. Hodes) 미국 육군 소장, 버크(Arleig..
盧 정권은 6자회담 앞길의 '지뢰밭' 인식하는가?[2006.09.26]
노무현정권이 베이징 ‘6자회담’에 ‘올인’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이종석 통일부 장관,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등 노 대통령의 안보, 대북 관계 측근 참모들의 ‘언행’에 따른다면 마치 “6자회담의 속개만이 북핵 해결의 유일한 길”이며 “6자회담이 속개되기만 하면 북핵은 해결된다”는 식이 되어 있다. ..
대북 수해 복구 지원의 表裏[2006.08.25]
노무현 정부가 이번 여름 북한이 겪은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물자는 국내산 쌀 10만 톤, 시멘트 10만 톤, 철근 500 톤, 덤프트럭 100 대, 굴착기 50 대 및 모포 8만 장, 응급 구호세트 1만 개와 의약품 등이다. 정부는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2,210억 원 가운데 쌀 지원 비용 1,950억 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400억 원, ..
'임동옥의 죽음'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弔電'은 옳은 것인가?[2006.08.23]
8월21일자 신문들은 한 건의 북한으로부터의 부고(訃告)를 전했다. 임동옥(林東玉)이 사망했다는 소식이다. 임동옥은 남북회담 종사자들에게는 오래 동안 알려진 인물이다. 남북대화는 1971년9월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회담 예비회담’이 열리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임동옥은 이때부터 남북대화에 참여한 북측 인물이다. 그러나 그때의 임동옥은 임동옥이..
국회 국방위의 '진실 공방'‥'전작권' 시비를 다시 살핀다[2006.08.18]
소위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환수’ 논란이 쟁점으로 비화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엉뚱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는 소식이다.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 간에 ‘거짓말’ 시비가 벌어진 것이다. 송 의원이 “국방부장관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자 윤 장관은 “국무위원이 국민을 속인다는 주장에 동의..
미국 비판, 무엇이 문제인가[2006.08.16]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북한 미사일 문제에 있어) 미국이 제일 실패한 나라”라는 발언을 해 여야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장관이 ‘그 정책은 미국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하면 안 되느냐”며 이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물론 한국 장관이 미국을 비판할 수 있다”이다. 어..
‘韓美聯合司解體’ 여부는 國民投票로 決定하라![2006.08.13]
이 나라 안보의 간성인 존경하는 예비역 장병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8월의 무더위 속에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곳 서울역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동맹 파괴와 주한미군 철수 음모를 폭로하고 규탄하여 저지하는 것입니다. 예비역 장병 여..
정세현 씨 기자회견 有感[2006.08.05]
남북한은 이번 여름 폭우로 인한 큰 물난리를 겪었다. 정확한 피해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북한의 물난리가 남한의 그것보다 더 혹독한 것이었던 것 같다. 북한의 동포들이 겪고 있는 이 같은 물난리 피해에 대해 같은 동포의 입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제공할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상식..
그들도 '실체'를 어찌 할 수 없었다[2006.08.01]
결국 그들도 ‘진실’의 ‘실체’는 어찌 할 수 없었다. 말썽 많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1일 1987년에 있었던 북한 공작원에 의한 KE858기 공중 폭파와 1992년에 있었던 소위 ‘남조선노동당 사건’이 ‘실체’가 있었던 “실제의 사건”들이었음을 인정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두 ‘사건’이 “조작되지 않은” “실제로 있었던” 대한민국..
실패한 對北정책 일신 위해 통일ㆍ외무장관을 경질해야 한다[2006.07.22]
최근의 요동치는 남북관계는 지난 8년간 이 나라에서 ‘친북ㆍ좌경ㆍ반미’ 노선을 실험해 온 김대중ㆍ노무현 두 대통령과 그의 측근 참모들 및 어용 학자들의 현란한 미사여구를 동원한 어떠한 수사학으로도 결코 은폐시킬 수 없는 진실을 증언해 준다. 이들 두 정권이 그동안 집착해 온 對北정책의 실체는 ‘對北 퍼주기’이며 문제의 ‘對北 퍼주기’는..
대포동2호 시험발사 실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2006.07.06]
김정일이 드디어 미사일을 쏘았다. 그동안 함경북도 무수단 미사일 발사기지의 발사대에 3단계 로켓을 세워놓고 두 달 가까이 뜸을 드리던 김정일의 북한은 5일 새벽 세계 각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다. 그것도 한 발이 아니고 여섯 발이다. 어떤 보도는 여섯 발이 아니라 열 발이라는 기사도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
"무산된 DJ의 재방북···그러나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2006.06.23]
아래 글은 22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성우회 주최로 개최된 '김대중 방북 저지 궐기대회'에 초청연사로 나온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의 강연 원고입니다.무산된 김대중 씨의 재방북 --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건국 이래 58년의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6.25 전쟁을 비롯하여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공산북한의 크고 작은 무력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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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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