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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剛山 진출 기업 損失을 國家가 補償해서는 안 된다[2010.04.29]
언론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부동산 동결 조치를 현장에서 입회하고 귀환한 금강산 지구 진출 기업인들의 소감(所感)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언론이 전하는 이들의 소감(?) 내용에 이견(異見)이 있다. 그 하나의 예가 28일자 조선일보가 전하는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조국래 부회장(55·㈜금강산 대표)의 ‘말..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했던 세 가지 이유[2010.04.27]
현대그룹은 1998년11월28일 속초에서 해외에서 용선(傭船)한 배로 첫 번째 금강산 관광선을 띄웠다. 그로부터 2주일 전인 11월14일 필자는 15대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민주연합을 대표하여 행한 대정부질문 발언을 통하여 현대의 금강산 관광 사업을 결국 실패로 몰아 갈 ‘세 가지 위험’을 경고하면서 정부(金大中 정권)에 대해 “현대의 상업주의에 편승..
天安艦 사건을 이렇게 해결하자[2010.04.25]
천안함(天安艦)의 함수(艦首)도 드디어 물밑으로부터 물 위로 올라왔다. 이로써 지난 3월26일 백령도(白翎島) 인근 해상에서 느닷없이 두 동강이 난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머지않아 ‘과학적’•‘객관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아직 조사가, 결론에 이르기는커녕,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단계이지만, 이제는, 이번에도 상투적인 ‘남측에 ..
“天安艦을 잊지 말자”는 검은 리본을 달자[2010.04.18]
1939년9월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의 나치 독일이 구 소련의 독재자 조세프 스탈린(Joseph V. Stalin)과의 밀약(密約)에 따라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했지만 고립주의를 고수하는 미국은 참전(參戰)을 거부하고 국외자(局外者)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뒤인 1941년12월7일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六) 제..
天安艦’ 침몰에는 이스라엘 식 膺懲이 필요하다[2010.04.05]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백령도 인근 수역에서 지난 3월26일 원인불명의 폭발에 의해 함수(艦首)와 함미(艦尾) 부분으로 두 동강이 난 채 침몰한 해군 초계함(哨戒艦) ‘천안함(天安艦)’의 침몰 원인에 대해 “증거 없이는 (북한이 개입했다는) 예단(豫斷)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대통..
野黨의 ‘無償給食’ 주장은 詐欺劇이다[2010.03.22]
여야간 오는 6월2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압권이 될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직할시와 도) 교육감 및 시/도 의회 교육의원 선거의 중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무상급식(無償給食)’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하는 근본적 의문이 있다. 여기서 사용하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과연 올바른 것이냐는 것이다. ‘무..
세종시 攻防觀戰法 - 유일한 出口는 國民投票다[2010.02.02]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안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은 우리 국민들이 과연 한나라당을 국정을 책임 진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정부는 27일 그 동안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추진되어 온 ‘세종시’를 일체의 정부기관 이전 계획이 백지화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
朴根惠의 ‘세종시’ 관련 발언이 보여준 그녀의 限界[2009.10.27]
‘세종시’ 문제에 관한 한나라당 박근혜(朴根惠) 전 대표의 최근 발언은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박 전 대표는 지난 23일 “정치는 신뢰인데, 신뢰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그녀 특유의 선문답(禪問答) 식 발언으로 ‘세종시’의 원안 관철을 주장했다. 그녀는 ‘세종시’ 건설의 원안 고수 여부는 “당의 존립에 관한 ..
'세종시' 건설은 인구감소 추세와의 函數關係 고려해야[2009.10.18]
세종시 문제로 정치권이 또 한 차례 한 바탕 큰 파동을 겪게 될 모양이다. 문제는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이름의 왈(曰)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노무현(盧武鉉) 정권 때 결정했던 내용대로 건설할 것이냐, 아니면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도시의 규모를 줄이고 성격을 바꿀 것이냐의 여부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인들..
북한 헌법 '공산주의' 용어 삭제는 사기행위[2009.09.29]
9월25일자 조간신문들은 미국 (RFA) 23일자 보도 내용을 인용하여 지난 4월에 있었던 에서 개정된 북한 헌법의 일부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북한은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 조문에서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그 대신 김정일(金正日) 시대의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로 등장한 ‘선군사상(先軍思想)’이라는 용어를 등장시키고 김정..
韓昇洙 국무총리의 국방부 장ㆍ차관 ‘질책’ 뉴스에 대한 斷想[2009.08.30]
8월29일자 조간 신문들은 한승수(韓昇洙) 국무총리가 27일 이상희 국방부장관과 장수만 국방부차관을 차례로 불러서 ‘질책’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질책’의 사유는 최근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의 폭과 관련하여 국방부 장ㆍ차관 사이에 빚어진 지휘체계 상의 난기류에 관한 것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의 장수만 차관은 최근 당초 국방부 차원에서..
故金大中 씨의 訃音에 붙이는 글[2009.08.19]
1970년대 이후의 한국 현대사를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3金時代’라고 일컬었다. 1971년에 실시된 제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朴正熙 대통령이 이끄는 民主共和黨의 장기집권 저지에 나선 民主黨의 후보지명전을 휩쓴 구호는 ‘40대 騎手論’이었다. 당초 民主黨의 ‘40대 騎手’는 金泳三, 金大中, 李哲承 등 3명이었다. ‘40대 騎手’의 先頭走者는 ..
유성진 씨의 석방과 대한민국의 대북정책[2009.08.14]
지난 3월30일 개성공단에서 아직도 풀려지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 정체불명의 ‘죄목’으로 북한 당국에 의하여 억류되었던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 씨가 억류된 지 136일 만인 8월13일 ‘추방’ 형식으로 풀려나서 남쪽 땅으로 돌아왔다. 유 씨가 자유를 되찾았다는 사실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 동안 아마도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
故朴世直 회장은 ‘국가정체성회복’의 큰 횃불[2009.08.01]
해외여행 중 객지(客地)에서 접한 박세직(朴世直) 재향군인회장의 돌연한 부음(訃音)은 충격적이고 황당하고도 슬픈 소식이었다. 우선 가장 안타까운 일은 예정된 여정(旅程)에 몸이 묶여 있는 탓에 직접 고인(故人)의 영전(靈前)에 헌화(獻花)ㆍ분향(焚香)으로 명복(冥福)을 빌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필자로 하여금 안타까..
개성공단 사태는 短期戰으로 수습해야 한다[2009.06.19]
개성공단의 장래와 관련하여 북한이 취할 행동 방향에 관하여 두 가지의 엇갈린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개성공단의 확장은 물론 현 수준의 유지도 포기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의 폐쇄가 북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성공단은 유지하면서 대남 압박으로 남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6.15 남북공동선언'의 문제점[2009.06.15]
다음에 소개하는 글은 필자가 작년 6월 <6.15 남북공동선 언> 발표 8주년에 즈음하여 이 문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준비했던 ‘위헌 심판청구서’ 초안(草案)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①항의 ‘심판청구 시한’ 만료라는 형식적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여 이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을..
어떤 邂逅 - 黃長燁ㆍ金賢姬의 만남[2009.06.01]
김현희(金賢姬) 씨가 지난 30일 모처럼의 서울 나들이를 했다. 이번 서울 나들이의 목적은 황장엽(黃長燁) 씨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이래서 31일 오후 서울 강남에서 황장엽 씨가 집필과 지인 면담에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매우 이색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김현희 씨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7년 인도양 상공에서 발생한 KE858 여객기 공중폭파범 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반도 정세[2009.04.17]
1. 미사일 시험 발사는 세 번째도 ‘失敗作’ 김정일(金正日)의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월5일 북한이 예고했던 장거리 ‘로켓’의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은 이번에 시험 발사한 것이 ‘인공위성’(‘광명성-2호’)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로켓’(‘은하-2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번 ‘개량된 대포동 2호’ 시험 발사는 19..
경기 교육감 선거 결과의 衝激[2009.04.10]
경기 교육감 선거 결과의 衝激 - 희망이 없는 한나라당의 解體를 促求한다4월8일 실시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가 지지한 김상곤 후보가 당선되었다. 지금 초ㆍ중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전교조로 인한 이념교육 공해(公害) 추방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흐름을 역행(逆行)하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 결과는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최종순간에 연기하는 것은 아닌가?[2009.03.30]
4월4일부터 8일 사이로 임박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둘러싼 국제적 파문이 절정(絶頂)을 향해 치닫고 있다. 북한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문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소동을 벌인 일이 있다. 1988년의 ‘대포동 I호’ 발사 및 2006년의 ‘대포동 II호’ 발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차례의 시험발사는 모두 실패작이었다. 1988년의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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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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