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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시설공개 北승부수 미국에 통할까[2004.01.10]
4박5일간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 민간대표단이 영변 핵시설을 둘러봤으며 조만간 이 결과가 미 행정부에 보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차후 미국의 태도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영변 핵시설 방문은 북한이 지난 1년간 국제적인 감시가 없는 속에서 진행해 온 핵재처리 작업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8천여개에 이르는 폐연료봉의..
북한 NPT 탈퇴 1년[2004.01.10]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정부성명을 발표한 지 10일로 꼭 1년이 됐다. NPT 탈퇴로 정점으로 치달은 북한 핵문제는 우역곡절 끝에 6자회담이란 다자협의체를 가동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북-미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10일 정부성명을 통해 미국이 지난 93년 6월 11일 북.미..
밖에서 본 한반도는 불안하다[2004.01.10]
밖에서 보는 한반도는 자못 불안하다. 미국 및 기타 강대국들은 북한 핵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이러한 위기감이 없는 것 같다. 1994년 11월 필자는 포린 어페어스지에 북한이 핵무장한다면 이는 한국의 '전략적 악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늘 이 현실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러한 긴박감이 없다. 미국은 ..
북한의 인터넷 대남심리전을 규탄 한다.[2004.01.10]
지난 1월 6일자 일부 일간 신문에 안보에 관련된 보도가 있었다. 기사 내용은 최근 북한의 조선복권합영회사가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들의 주장을 담은 글을 올렸다는 단순한 것이었으나, 안보 차원에 볼 때 국가 안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었다.기사를 분석한 결과 첫째, 체제의 폐쇄성과 저급한 IT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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