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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동맹 치우침은 안된다
[2004.01.19]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격적인 교체를 계기로 우리 외교에서 자주냐, 동맹이냐가 논점이 되고 있다. 자주와 동맹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설사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느 쪽에 확연히 큰 무게를 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현실적으로 국제관계를 볼 때, 어느 나라이고 완전히 자주적일 수는 없다..
미군 한강이남 이전, 주요언론사 사설
[2004.01.19]
주한미군 한강以南시대의 대비책은 (조선일보) 한·미 양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완전히 경기도 평택으로 옮기기로 합의했다. 머지않아 미2사단도 한강 이남으로 옮기게 돼 있다. 결국 얼마 안 있으면 한강 이북엔 주한미군으로서는 업무연락관 50여명만 구(舊) 용산기지에 남는 꼴이 되고 말았다. 우선 정부가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以南)’ 시대에 대비해..
자주와 동맹 뛰어넘는 외교
[2004.01.19]
시곗바늘이 갑자기 한 50년 전쯤으로 돌아간 듯싶다. 이제 막 식민시대를 벗어나 신국가 형성의 문제에 직면한 국가들에서나 있음직한 논쟁이 수출로 밥을 먹고살고 세계의 IT 강국이라고 자처하는 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벌써 졸업했음직한 ‘자주(自主)냐 동맹이냐’ 하는 논쟁이 대학가도 아니고 정부의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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