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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과 우리안보
[2004.03.08]
‘이라크 민주화’ 자국민 입장서 접근해야 2002년 초 이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중동 국가들의 민주화 필요성에 대해 자주 언급했으며 이러한 중동 역내 국가들의 민주화 필요성은 미국의 대(對)중동정책 목표에 있어 우선적인 사안의 하나로 관심을 갖고 다루어졌다. 미국의 시각에 따르면 탄압받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정부의 압..
'主敵'표현, 아직은 필요하다
[2004.03.08]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집인 ‘평화번영과 국가안보’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 대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으로 대체한 것은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의 조치로 보인다. NSC측은 "세계적 추세, 국민의 안보의식, 군 내부의 교육 필요성,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주적개념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
主敵 포기하면 北 위협 없어지나
[2004.03.08]
안보정책 구상 발표를 계기로 ‘주적 개념’을 재검토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현재의 안보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북한이 어떤 상대인지는 현실적 위협의 존재 유무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언급하는 대목을 삭제한다고 해서 북의 위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왜 논란을 무릅쓰고까지 재검..
‘대북 인권결의안’ 찬성표 던져라
[2004.03.08]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대북 인권결의안이 상정된다. 이 결의안의 핵심내용은 ‘탈북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를 시정하라’ ‘외국인 납치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라’는 것 등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결의안 표결에 기권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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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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