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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돈키호테인가
[2006.01.19]
2001년 11월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4년여 동안내놓은 권고나 의견표명은 대부분 국민여론과는 거꾸로 가는 결정들이여서 줄곧 우리사회에 불필요한논쟁을 불러와 국력을 소진시키고 있다.지금까지 인권위가 내놓은 정책 권고와 의견표명은 106건이다. 이 중 대부분이정부 입장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결과 일치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국민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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