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원칙과 '상호조율된 조치'로 북핵 해결 이행



한·미·일 3국은 지난 4~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비공식 정책협의회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핵폐기의 3원칙 대북 안전보장 그 이행은 북한이 주장해온 ‘동시행동 조치’ 대신 ‘상호조율된 조치(coordinated steps)’로 한다는 등의 2차 6자회담 공동발표문 초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8일쯤 이를 중국에 통보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쯤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 외교부의 다이빙궈(戴秉國) 부부장이나 푸잉(傅瑩) 아주국장을 통해 북측에 전달한 뒤 6자회담 개최에 관한 확답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 “3국은 6자회담 공동발표문에 북핵 해결의 3원칙을 포함시키고, 북한이 2차 6자회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에 수용할 것을 요구해왔던 ‘동시행동 조치’는 ‘상호조율된 조치’로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상호조율된 조치’란 북한의 주장처럼 불가침조약과 핵시설 사찰 등을 동시조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뒤 상호 조치를 협의해 나가자는 의미로, 북한의 동시행동 요소도 일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면 5개 당사국은 북한에 대해 핵위협·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각 당사국은 6자회담의 진행기간 정세를 고조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공동발표문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수혁(李秀赫) 외교부 차관보는 “3국은 공동발표문 내용을 간결하고 6개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적 수준에서 담기로 했다”며 “아직 북한 당국의 수용 여부가 남아 있고, 미국도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내부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발표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려우며 최종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