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IISS 북한 무기프로그램 보고서 요약

	▲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21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고 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21일 북한의 핵무기 생산능력이 몇 년 후 크게 증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지연되면 시간은 북한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ISS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들:순(純) 평가'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폐쇄성과 정보부족으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확고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진행되면 북한은 2010년께에는 연간 8~10개의 핵무기 생산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은 IISS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북한의 핵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전제 조건 = 북한 핵무기의 규모와  정교함은 플루토늄 또는 고농축우라늄(HEU) 등 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물질의 양과  이  물질을 발사 가능한 핵무기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세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의 핵분열물질은 2개의 연구용 원자로(러시아제  IRT 원자로와 흑연감속 5㎿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에서 추출한 플루토늄뿐이라고 가정한다. 북한이 해외에서 플루토늄을 수입했거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다른 시설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은 배제한다. 둘째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과정에서 손실률이 10~3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셋째 북한의  핵무기가 5~8㎏의 플루토늄 또는 20~25㎏의 고농축우라늄(HEU)이 필요한 단순 내파(內破)형식의 핵분열장치에 기초한 것으로 본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탑재해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작고 가벼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가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를 중요한 전략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북한 핵프로그램의 과거 = 북한은 1992년 이전에 이미 IRT 원자로 및 5MW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으로부터 1~2개의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의 때까지 북한은 전략적 모호성을 확고히  유지해  왔다. 북한이 잠재적으로 보유한 핵무기는 2002년 10월 제네바합의가 붕괴됐을 때까지는 1~2개 정도에 국한한 것으로 보인다. 2002년 10월 이후 북한의 핵무기 생산능력은 1994년 이래 동결해온 5MW 원자로에서 나온 8천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했느냐에  달려있다. 이들 연료봉에서 추출할 수 있는 플루토늄의 양은 25~30㎏으로 2~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북한은 2003년 4~6월 이들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협상을 거부하면 핵무기 제조를 강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이 별도로 검증되지는 않았다.

    ◇북한 핵프로그램의 현재 = 북한이 새로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2002년 2월부터 재가동한 5MW 원자로에 달려 있다. 이 원자로 재가동으로 북한은 연간 1개의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추출할 수 있다. 1992년까지 1~2개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확보한 북한은  2003년  기존 폐연료봉에서 2~5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추출했고 5MW 원자로  재가동으로 연간 1개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내년에는 4~8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게 되고 새로운 설비가 가동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북한의 핵무기 능력은 매년 1개씩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북한 핵프로그램의 미래 = 향후 몇 년간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이 극적으로 증대될 것인지 여부는 제네바합의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50MW 원자로와 몇 년 전 공사를 시작한 우라늄농축공장을 얼마나 신속하게  완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론적으로 50MW 원자로는 연간 핵무기 5~10개의 생산에 충분한 55㎏의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다. 우라늄농축공장의 생산능력은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지만 약 3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75㎏의 농축우라늄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언제 이 50MW 원자로와 우라늄농축공장이 완공될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들 시설이 1~2년 이내에  완공돼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2005년께 연간 8~10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실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기술적 애로와 공사 지연 등으로 2005년 이후 2010년 사이에 북한의 핵무기 생산능력이 연간 8~10개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어떤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든, 북한이 소량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이를 제거 또는 동결하기 위한 외교적 해결을 시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북한은 추가의 전략적 협상 수단을 확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외교적 해결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증대돼 한반도에서  억제력 확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도 독자적인 핵 능력 확보를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이 핵물질 또는 핵무기를 다른  나라나 테러단체에 판매하는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도 증대되게 될 것이다.

    ◇화학.생물무기(CBW)
    북한은 다양한 화학무기를 보유했다고 추정되지만 그 유형과 양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 등은 북한이 분쟁발발시 군과 민간인을 목표로 이들 화학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완료했다고 보고 있다. 생물무기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적다. 북한은  생물작용제 개발과 연구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들 무기 생산을 결정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탄도미사일 = 북한은 남한 전역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120기의  단거리 미사일 화성 5, 6호(스커드 B,C형)와 일본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40기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다. 북한은 이들 실전 배치한 탄도미사일 이외에도 수백 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시 배치할 능력이 있다. 북한의 관점에서 이들  탄도미사일 전력은 군사적, 정치적 양면의 기능을 갖고 있다. 군사적으로 이들 미사일은 통신과 병참을 교란하고 병력증강을 저지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이 분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력을  제공해 준다.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 미사일의 효율성은 취약한 정밀도와 선제공격, 미사일 발사대와 발사요원의 상실, 미사일방어망 등에 의해 크게  약화하겠지만  일부는 목표물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핵탄두를 미국에 도달시킬 수 있는 미사일을 포함한 다단계 장거리미사일  개발 노력 현황을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1998년 8월 북한은 3단계 대포동 1호  로켓을 발사했으나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것에 실패했다. 탄도미사일로써 대포동 1호는 핵무기급 탄두를 중거리이상으로 보낼 수는 없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미국의 주요 도시들로 실어보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래식 전력 = 최근 수년간 재래전력의 균형은 북한에 불리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 미군과 한국군은 군사력을 현대화했으나 북한군은 경제난, 장비부족,  정비불량, 훈련부족 등에 시달려 왔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인근으로 전진배치한 전력을 동원해 한국을 성공적으로 침공한 능력은 감소됐다. 하지만  북한의  재래전력은 동맹군의 북한 침공을 극도로 비(非)매력적인 것으로 만들 정도로 충분히 강하다. DMZ에 대포를 집결시킴으로써 북한은 동맹군과 민간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미군은 북한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시설에 대해  제한적인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지만 모든 비밀 무기시설을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 북한의 보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북한이 핵.화학.생물무기를 획득할 가능성은 재래식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

    ◇외교적 도전 = 이런 군사적 현실로 인해 외교는 항상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예방, 제거하는 우선적인 도구가 돼 왔다. 현재의 노력은 이른바 6자회담에 집중되고 있다.

    6자회담은 제네바 기본합의를 대체할 새로운 타협, 즉 북한이 완전하고  검정가능하며 회복할 수 없는 무장해제와 경제.정치적 이익을 맞바꾸는 대타협을 낳을  지도 모른다.

    회담이 실패하고 미국이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의 협조를 얻어 정치.경제적 제재를 북한에 가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압박하기 위해 미사일 실험 또는 핵실험을 강행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회담이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면 외교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북한 무기 프로그램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것 자체가 불안요인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런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