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기사가 지난 8월부터 자주 보도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10년 8월 17일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2010.3.26)하고 나서도 남측에 정상회담을 열자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며 "겉으로는 대북제재에 대한 군사보복 방침을 천명하면서 물밑으로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전형적인 '당근과 채찍' 전술"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9월 10일 러시아국영 TV인터뷰에서 북한 후계구도와 김정은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만나게 될 때 옆에 같이 있으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전제를 갖고 있지 않다면 하기 어려운 말이다.

 또 "제2 개성공단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발언 역시 북한과의 관계 확대를 희망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하는 문제 역시 "북한도 얼마 있지 않아서 동의할 것으로 본다"는 기대를 표명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교류 확대,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회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태도 변화는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등을 할 경우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추진에 앞서 과거 남북 정상회담의 전후에 발생한 북한의 도발을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 전후 북한의 대남 도발(무력도발) 사례는?

 ① 김영삼 정부(1993.2~1998.2): 김영삼-北김일성 정상회담(1994.7.25~27, 평양) 개최가 합의되었으나 김일성의 급사(1994.7.8)로 무산
  0. 제1차 核위기 조성(1993.10)
  0. '서울 불바다' 선언(1994.3.19)
  0. 한반도 전쟁발발 위기 조성(1994.5~6):카터 前대통령-北김일성 회담(1994.6.16)으로 위기 해결

 ② 제1차 정상회담(2000.6.15, 평양): 김대중 정부(1998.2~2003.2)에서 김대중-北김정일 회담
  0. 대포동 1호 탄도탄 발사(1998.8, 사거리 2500Km로 일본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낙하)
  0. 제1연평해전 도발(1999.6.15)
  0. 서해NLL 부정하고 새로운 '해상분계선'과 '서해5도 통항질서' 발표(1999.9, 2000.3)
  0. 北상선단(10여척) 우리 영해/제주해협/NLL 침범(2001.6.2~15)
  0. 제2연평해전 도발(2002.6.29)
  0. 제2차 核위기 조성(2002.10)

 ③ 제2차 정상회담(2007.10.4, 평양): 노무현 정부(2003.2~2008.2)에서 노무현-北김정일 회담
  0. 서해 NLL재설정 주장(2004~2007년): 정상회담 합의문에 '평화수역' 등으로 관철
  0. 제2연평해전 도발함(PCF-684) 서해NLL 재침범(2004.7.14): 한국군지휘부 처벌 관철
  0. 탄도탄 7발 발사(2006.7.5): 비행거리 300~500Km 동해 북부해상에 착탄
  0. 1차 지하 핵실험(2006.10.9)
  0. 정상회담 직후인 2007. 10.5~10.18 北함정 5회 서해NLL 침범

 ④ 제3차 정상회담 추진: 이명박 정부(2008.2~ )에서 北노동당 비서가 2009년 8월 하순에 청와대를 방문하여 우리 대통령에게 김정일의 정상회담 추진의사를 전달
  0.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2008.12.1)
  0. 對南전면대결·서해NLL 무효화·남북정치/군사 합의사항 무효화 선언(2009.1)
  0. 대포동 2호(비행거리 3600Km) 및 탄도탄 21발 발사(2009.4~6)
  0. 2차 지하 핵실험(2009.5.25)
  0. 우라늄 농축 성공 발표(2009.9.3)
  0. 임진강 수공(水功)작전(2009.9.6): 한국 국민 6명 사망 및 전차 1대 침수
  0. 北함정/어선 대규모로 서해NLL 침범(2009.10)
  0. 대청해전 도발(2009.11.10)
  0. 서해5도 인근 NLL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설정(2009.12.21)
  0. 서해5도 NLL근해에 해안포(장사정포 포함) 대량사격(2010.1.27~29)
  0. 천안함 폭침공격(2010.3.26) 및 '남측 자작극'이라고 억지 주장
  0. 천안함 공격 이후 北함정/어선 NLL 수시 침범
  0. 금강산 지구 남측 자산 몰수(2010.4.23)
  0. '서울 불바다' 선언(2010.6.12)
  0. 백령도 영해에 해안포 사격(2010.8.9)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추진 전략은?

 '화전양면 전술'로 한국 정부를 농락한다. 우리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임기 중에 정상회담 개최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최대한 악용한다. 남측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1~1.5년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남한 정부 길들이기' 전략으로 모든 남북접촉을 차단한 체 한국 정부를 초조하게 만든다. 김정일은 임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초조해 하지 않는다.   

 이후 북한은 정상회담 개최를 한국 정부에 넌지시 타진한다. 우리 정부가 회담성사에 관심을 보이면 대남 도발을 시작한다. 우리가 적극적이면 북한은 회담 성사 이전에 큰 규모로 도발하고 한반도 전쟁발발 위기를 조성한다. 이런 경우에 우리 정부는 회담이 깨질 것을 우려하여 대응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오히려 전쟁공포와 경제위기 초래 등을 우려하여 많은 대북지원을 약속한다. 정상회담 이후 대북지원이 종료되면 북한은 무력도발을 다시 시작한다. 이때 우리 정부는 대선과 총선 등 정치일정으로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지 못한다.

 최근 사례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말까지 정상회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1월 27일 서해NLL 근해의 포사격에도 불구하고 1월 28일(영국)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북한은 3월 26일 천안함을 폭침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하는가?

 천안함 폭침을 당한 지금도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이 자행한 각종 도발은 과거에 없던 일로 연속적이고 과격하다. 특히 천안함 폭침은 전쟁행위에 해당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를 국제법, 정전협정과 남북합의를 모두 위반한 군사도발이라고 대내외에 천명했다. 김정일은 이런 전쟁범죄를 지시한 전범(戰犯)이다. 국군통수권자인 우리 대통령이 전범과 어떻게 회담을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겠는가?

 그리고 설사 북한이 이제 와서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해도 진정성이 있다고 누가 믿겠는가? 북한은 지금까지 "남한의 자작극이다. 성전으로 보복하겠다"고 협박하여 남남갈등 조장과 한국사회 분열책동에 성공하지 않았던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 추진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북한의 도발은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에도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더 이상 남북 정상회담은 무의미하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