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의 숙청은 노동당이 조직과 경제력, 무기를 보유한 군을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고, 김정일의 ‘군’이 김정은의 ‘군’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장성택·최용해와 이영호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으며, 선군(先軍)보다 당 중심임을 대외에 선전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연구원이 1일 오후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긴급진단: 이영호 총참모장 해임 이후 북한정세’ 주제의 전문가토론회에서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소장은, 지난 17일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모든 직무에서 해임됐음을 발표한 이영호의 숙청을 이렇게 평가했다.

▲  통일연구원은 1일 오후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긴급진단: 이영호 총참모장 해임 이후 북한정세’를 주제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konas.net

 특히 북한의 ‘6.28 방침’에 대해서는 “북한 경제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로 보기는 어려우며 김일성·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수령 우상화의 ‘현대적 작업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즉 협동농장 분조를 4〜6명으로 축소하고 국가의 선투자에 대해 국가와 분조와 7:3으로 분배하거나 계획 초과분은 전량 개인에 분배한다는 ‘6.28방침’은 새로운 것이 아닌, 과거 김일성주의 원칙대로 돌아가는 것을 ‘김정은식 개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의 변화가 본질적인 개혁개방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군노선이 현실에서 얼마나 약화되는지, 수령 우상화 정도가 얼마나 약화되는지, 당·국가·군 간부들의 선발과 배치에서 출신성분 요인이 얼마나 약화되는지, 대외적으로 국제규범을 얼마나 준수하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현안연구팀장은 이영호의 숙청을 “군경제 및 군부에 의한 약탈경제적 요소의 청산으로 내각 중심의 경제권력을 복원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때문에 향후 “비대해진 군부의 정치적 권한을 삭감한다는 차원에서 군부에 대한 통제 및 숙군작업이 가속화 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정치군부의 불만이 누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팀장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선택적인 관여”를 주장했다. 즉, 군부 숙청작업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유익하게 진행된다면 이슈별, 국면별 선택적인 재관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검토하는 등 대북정책에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군부내 개별 에이전트에 의한 핵물질 유출이나 핵사고 발생에 대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하에 엄격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작전을 실행하고, 숙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위급 망명자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12 대북정책의 전략적 방향’ 발제에서 “김정은 치하 북한 정권의 장래는 불확실한 측면이 증가했지만 적어도 5년 이내에 급변사태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때문에 향후 5년 이내에 한국의 대북정책 목표를 2단계(신뢰형성)과 3단계(비핵화 및 개방·개혁) 정도에서 설정을 고려하고, 인도적 차원과 민간 경협, 정부차원의 경제지원을 구분해 추진하되, 한-미-중 3국 협력체제의 구축을 추진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되며,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도발에 대한 시인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발 가능성에 경각심을 갖고 북한의 잘못된 행태나 무모한 위협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 위기 국면을 통일과정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