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미사일 지침은 우리의 주권을 스스로 망각하는 행위이다. 미사일 지침 폐기는 진정한 한미동맹의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하고 한미동맹 강화하라!”

 2040세대 보수우파단체인 애국주의연대(대표 최용호)와 미사일주권회복을위한시민모임(대표 양정윤)은 지난 7일 발표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하여 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환영하지만 지침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미사일 지침은 우리의 주권을 스스로 망각하는 행위”라며 “평화로운 목적의 위성발사체 기술개발은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며, 이러한 기술력의 확보는 미국에 규제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주권”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진보라 자처하는 종북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북한의 군비증강 여건 제공으로 평화통일에 해가 된다는 망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를 “대한민국의 주권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반국가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지침 폐기는 진정한 한미동맹의 시작”이라며 동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했다.

 다음은 애국주의연대와 미사일주권시민모임의 공동성명서 전문임.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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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하고 한미동맹 강화하라!

 지난 7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이 발표되었다. 그동안 미사일 주권 회복을 위한 집회 시위를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의 폐기를 주장해 온 우리 ‘미사일주권회복을 위한 시민모임’과 ‘애국주의연대’는 우리정부 협상팀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미사일 지침이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점과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족쇄를 차겠다는 정부 발표는 우리의 주권을 스스로 망각하는 행위임을 비판한다. 평화로운 목적의 위성발사체 기술개발은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며, 이러한 기술력의 확보는 미국에 규제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주권이다. 현재까지 강제되고 있는 민간고체로켓에 대한 개발제한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이를 두고 남북평화와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지침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는 진보를 자처하는 종북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의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북한의 군비증강을 가져올 것이고 이는 평화통일에 해가 된다”는 망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주권회복을 위해 나서지는 못할 망정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반국가 이적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북한과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정전상황에서 우리의 생존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근본적으로 폐기되지 않았다. 어떠한 형태이던 미사일 지침이 존재하고, 더구나 그것이 동맹이라는 미국에 의해 제어되고 있음은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해치는 일이다. 우리는 동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하며 미사일 지침 폐기가 진정한 한미동맹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하고 한미동맹 강화하라!

2012년 10월 8일

애국주의연대 / 미사일주권회복을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