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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영토분쟁 관장 기관 앞 다퉈 설치

일본,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 신설… 중국, 센카쿠 전담 '공산당 해양권익 소조' 가동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2-05 오후 4: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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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위해 문제를 다루는 전문기관을 잇따라 설치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와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직접 이들 조직을 관할하며 총력 태세에 돌입하는 구도여서 영토 갈등이 한층 첨예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NHK는 5일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다룰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신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내각관방은 총리를 직접 지원·보좌하는 부처로, 총리관저의 일부로 분류된다. 특히 이 기구는 독도 문제도 다루게 된다. 실제로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2012년 11월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 대책 준비팀'을 강화했다.

 NHK에 따르면 조정실은 앞으로 국내외를 상대로 독도와 쿠릴 4개 섬과 센카쿠 열도에 대해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일본 정부 내 정책을 조정하고 전략을 만드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중국도 센카쿠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미 '중국판 NSC'를 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일본의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베이징을 방문한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일본 공명당 대표에게 "지금까지 (센카쿠 문제)를 유보함으로써 양국의 우호가 유지됐다"며 "현 세대에서 지혜가 없어 해결할 수 없다면 다음 세대에 맡기는 방법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4일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해 9월 11일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자 중국이 바로 9월 14일에 '중국공산당 중앙 해양권익 유지공작 소조(小組·이하 해양권익 소조)'를 설치했다.

 중국공산당 소조는 당이 가장 중시하는 문제에 대해 지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종의 태스크포스로 ‘센카쿠 문제 소조’ 외에도 ‘대만 문제 소조’와 ‘위기관리 소조’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가 조장을 맡고 있다.

 중국은 센카쿠 문제에 군과 해양 당국 등 정부 부처가 제각각 대응할 경우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양권익 소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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