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대북관계는 원칙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집약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싶다.

 첫째, 이른바 ‘철벽성’으로 집약되는 수령독재체제의 극단적 경직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당국은 새 정부의 원칙과 대화노력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소위 ‘주체적 자존심’과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하며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강경노선을 고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전쟁위기 조성 등 온갖 무리수를 구사하면서 새 정부의 원칙과 대화노력을 거부하고 기선을 제압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한 간의 모든 문제는 주한미군철수와 원조탈취 등 2대 현안으로 초점이 모아진다. 한국이 주장하는 화해와 협력의 원칙과 북한이 주장하는 2대 현안 간에는 원초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괴리가 존재한다.

 새 정부가 대북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할 현실적 제약이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북한당국은 2대 현안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할 뿐 한국이 유화정책을 쓴다고 해서 북한의 대남정책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다.

 둘째, 한국외교는 북한의 소위 ‘남조선 배제정책’과 미,중 양 강대국 간의 ‘정치적 묵계’라는 두 개의 제약을 안고 있다. 전자가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주체사상에서 비롯되는 내부적 제약이라면 후자는 한반도에서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코자 하는 미·중 양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에서 야기되는 외부적 제약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국력을 초과하는 ‘자주외교’와 미·중 양 강대국 간 ‘균형외교’에 집착하는 경우, 북한으로 하여금 남조선 배제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역할공간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한국과 미·중 간을 이간시키고 최악의 경우 한국을 미·중·북 3국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새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일단 김정은 3대 후계체제의 안정여부를 관망하면서 또한 미·중의 대 한반도 정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현실에 맞게 대북정책을 조율해 나가는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반면, 북한이 지금까지 한국의 대북 유화와 포용정책을 남남갈등과 한·미 이간을 조성하고 주한미군철수와 원조탈취 등 역 공작에 이용해 온 기도를 단호히 차단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새 정부가 집권하는 향후 5년은 남북한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초래될 민족사적 일대 전환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경제가 침체의 나락으로 추락한 1990년 대 초부터 태어난 ‘장마당 세대’가 2015년쯤 되면 세대교체가 되어 ‘개혁·개방 쓰나미’가 북한 전역을 강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반도가 처해 있는 대내외적 여건에 비추어 보면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나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은 결코 가능한 일도, 바람직한 일도 아닐 것이다. 새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면서 북한지도부로 하여금 한국이 원하는 바가 흡수통일이 아니고 남북한이 공동번영하는 ‘한반도 평화공존’임을 설득하고 남북한 관계를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정착시키는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강력히 응징하는 확고한 ‘원칙’을 지키되 한반도 평화공존이 남북한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대화’를 통해 꾸준히 설득해야 할 것이다.(Konas)

김명배(호서대학교 초빙교수 / 前 駐 브라질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