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국방일보 16일(목)자 16면 ‘오피니언’ 란에 게재된 내용임.(편집자 주)

  북한의 변화에는 본원적(本源的) 변화와 표피적(表皮的) 변화가 있다. 본원적 변화란 진실한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표피적 변화는 진실한 변화가 아닌 물거품 같은 허상적 변화를 의미한다.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변화해야 모든 것을 지원한다”는 내용 속에 북한 변화는 본원적 변화를 의미한다.

 북한이 미국의 농구선수를 불러들여 경기하고, 장마당이 몇 군데 서고, 김정은이 이설주를 데리고 행사장에 나타난 행위 등과 같은 변화는 모두 표피적인 변화들이다. 북한의 진정한 변화는 본원적 변화를 의미하며, 본원적 변화 여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반드시 적용·체크해야만 한다.

 그 첫 번째 기준은 북한 정권이 대를 이어 계승하고 있는 ‘선군정치’ 포기 여부를 체크해야만 한다. 선군정치의 핵심 내용은 “북한이 강한 군사력만 보유하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달성할 수 있고, 북한체제는 절대 붕괴될 수 없으며, 대남 및 대 국제협상에서 반드시 북한이 승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북한이 강한 무력만 보유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조폭스타일 국가경영전략이다. 북한은 마치 비정상적인 인간 삶을 사는 조폭이 흉기 하나로 모든 자기 인생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의식구조로 국가경영을 하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 불 포기는 수많은 인민을 아사(餓死)케 하면서 핵무기·미사일·생화학무기 개발에 전 국가자산을 소모케 한다. 북한이 선군정치를 고수하면 근래 김정은 정권이 ‘경제발전+군사력 증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위 ‘병진정책’도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북한의 정상적 국가로 변화함을 차단케 하는 최대 장애요소다.

 북한 변화 두 번째 측정 기준은 북한의 궁극적 대남정책 목표인 ‘대남공산화 통일’ 포기 여부를 체크해야만 한다. 북한의 대남공산화 통일목표 불 포기는 모든 남북관계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장애요소다. 북한의 공산화 통일 목표 불 포기는 남한사회에 통일전선구축, 이적성문화 확산, 한미 이간, 관·민 이간, 남북 교류·협력 악용, 폭력·비폭력, 합법·비합법 투쟁선전선동 등과 강하게 연계돼 있다. 북한의 대남공산화 통일 목표 불 포기는 대한민국 정통성 및 대한민국이 수호해야 할 가치 훼손 행위들과 연계돼 남북한 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변화는 본원적 변화를 의미하며 본원적 변화 기준은 북한의 선군정치 포기 여부와 대남공산화 정책 포기 여부를 봄으로써 알 수 있다. 북한이 본원적 변화를 하지 않으면 남북한 간 진실한 신뢰는 구축될 수 없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그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될 것이다.

송대성(세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