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을 탈출할 난민의 총규모는 약 70만명이다. 이 중에서 중국으로 47만명, 러시아로 9천명, 휴전선을 통과해 남한 지상으로는 20만명, 동·서해상으로 2만명, 어선을 동원한 일본으로의 탈출 규모는 1,800명 정도가 예상된다. 이는 북한 전체 인구의 3.5% 규모다”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대규모 탈북 상황 발생시 난민캠프 건립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21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됐다.

 (사)세이브앤케이가 주관한 이 날 토론회에서 조선대 한관수 교수는 난민 규모를 이렇게 추정하고, 그 근거로 북한의 주민 성분 중에서 적대계층이 27%인 573만 명임을 감안할때 노약자와 신체장애자, 그 가족 일부를 제외한 350만 명 정도이며, 이 중에서도 탈출 결행 의지를 가진 주민은 20%정도인 70만명 정도라고 밝혔다.

▲ (사)세이브앤케이는 대규모 탈북사태와 난민보호시설 건립을 주제로 21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konas.net

 한 교수는 또 한국으로 유입될 축선별 지상 난민 규모로 서부축선(평개고속도로와 1번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비무장지대에 개방된 경의선 통과후 문산-고랑포 지역으로 남하)에 15만명, , 중부축선(3번, 43번 도로를 따라 동두천, 포천, 화천지역으로 이동)에 25,000명, 동부축선(7번, 31번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동해선을 통과, 속초와 인제지역으로 이동)에 25,000명 정도로 예상했다. 비교적 평야가 발달한 서부축선으로 난민의 70% 이상이 유입될 것이란 분석이다.

 때문에 대량 난민에 대한 정부 대응으로, 축선별로 국가수용소를 지정해 최소 1개월 간의 식량과 의복, 생필품, 구급약품과 의료진을 대기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탈북난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토록 UNHCR 및 중·러·일과 국제공조체제의 구축, 국내경제 안정화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탈북사태 대응체계의 문제점은 국제법적으로중국이 탈북자의 난민해당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고, 국내법적으로도 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이 대량 탈북사태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이나 외딴 섬 등에 일시적인 대피소나 정착촌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이경신 부장도 한국 민간단체들의 해외 인도적 지원이 긴급구호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조정노력에 참여가 저조하며, 각개전투와 중구난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외 인도적 지원사업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난민캠프관리 매뉴얼 혹은 지침서의 제작과 공유, 기관내 또는 기관 간의 비상대응계획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려대 이신화 교수는 재외탈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UNHCR의 노력과 중국, 미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혹은 이와 유사한 국제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급선무이며, 한국 정부가 무한정으로 탈북 난민을 수용할 능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를 분담해 해외난민촌 건설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세이브앤케이 이종윤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이후 대량으로 양산된 탈북자들을 도우기 위해 기울인 그간의 노력들을 설명하면서, 향후 UN에 난민촌 건설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