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독일 통일을 가능케 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화해협력 정책을 과대평가한 반면, 서독 기민당의 ‘힘의 우위’ 노선이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다.

 초대 아데나워 총리에서 시작된 기민당의 ‘힘의 우위’ 노선은 서독이 정치, 경제, 군사,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면 자석에 쇠붙이가 끌려 오듯이 동독이 끌려와 통일이 된다는 이른바 ‘자석이론’에 바탕을 둔 정책이다.

 이제 우리는 독일 통일이 소련 및 동독과의 화해협력으로 가능해 진 것이 아니라 서독체제가 동독 주민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서방동맹의 힘이 소련을 압도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과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이 4일 오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독일 통일 전후 통합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역할’ 포럼에서,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기조발제자로 나서 우리가 독일 통일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점 중에서 첫 번째를 이렇게 설명했다.

▲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과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은 4일 오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독일 통일 전후 통합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역할’을 주제로 (사)새조위 25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konas.net

 염 대학원장은 “그러나 우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없이 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통성없는 김일성 세습독재정권의 지위를 높여주고 실익없이 경제지원만 해주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통일휴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북한에 적극적인 경제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서독의 동독에 대한 경제지원에 대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즉 서독이 동독에 제공한 연 평균 20억 달러의 금품 가운데 75%는 서독 주민과 교회가 동독 친척과 교회에 직접 제공한 물품들이며, 서독 정부와 민간이 동독정부에 지불한 4억 6,100만 달러(23%)는 철도, 우편요금 정산금, 도로사용료, 비자대금, 정치범 석방 등 모두 용역이나 댓가를 받고 제공된 것들이며, 서독 정부가 동독 정부에 제공한 무상지원은 단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독일이 흡수통일이 됐기 때문에 통일휴유증이 증폭됐으므로 ‘독일식 흡수통일은 기피해야 할 통일모델이다”란 주장에 대한 오해를 설명했다.

 이는 “독일이 흡수통일을 선택한 것은 동독의 제도 가운데 통일독일이 계승해야 할 요소가 거의 없었고, 동독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해 통일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를 포기할 수 없으므로 우리 주도하에 ‘흡수통일’이 불가피하며, 대등한 관계에서는 서로 간에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 통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다섯째, 통일휴유증을 우려한 점진적인 통일 주장에 대해서는 “통일의 기회는 쉽게 오는 것이 아니니 기회가 왔을때 신속히 통일하라”는 독일 사람들의 충고를 들어 “통일휴유증을 두려워 해 통일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여섯째로는 독일 국민들이 통일휴유증으로 인해 통일을 후회한다는 생각에 대해 “독일 경제는 통일 15년이 지난 지금 ‘유럽의 지갑’으로 칭송받고 있다”면서 “통일비용 지출기간을 20여 년에 불과하지만 통일의 편익은 영원히 지속된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염 대학원장은 역대 서독 정부의 독일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통일도, 평화도, 분단관리도 아닌 ‘인간에 대한 배려’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분단시 서독이 이산가족의 고통 완화, 동독 주민의 인권 개선, 동독 정치범의 석방 등에 적극 노력했던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대북관계에서 이런 점들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발표에서 안나 카민스키 독일연방 구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사무총장은 1945〜1980년대까지 약 400만 명의 동독 주민이 탈출했고, 이 중 약 20%가 15세 미만의 아동이었으며, 이 중 약 40만 명이 동독으로 되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동독을 탈출한 주민들의 탈출 이유, 탈출의 어려움, 서독 입국절차와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 정부지원 혜택 등을 설명하면서 동독 주민들이 ‘서독’에 대해 가졌던 동경을 이산가족과의 재회, 자유를 향한 동경 등 두 가지로 설명했다.

 또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는 독일 통일이후 오늘날까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사회통합’을 들면서, 비정부기구(NGO)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로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을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교훈으로, “(북한 주민들의)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구축”을 들었다. 기본적인 신뢰가 부재한 상태로 새로운 체제(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맞게 되면 오직 새로운 체제로부터 수혜를 얻고자 하는 기회주의자들의 정치협력만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리고 남한 사람들의 열린 자세와 북한 주민 개개인의 경험을 이해하려는 태도, 모범적인 정치인, 적어도 한 세대 이상 소요되는 사회통합에 대한 인내심, 북한 주민들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 등을 덧붙였다.

 한편 (사) 새조위 신미녀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통일 과정은 정치, 경제정책 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이 가장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정부보다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할 주체가 바로 시민사회단체”라면서 통일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