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목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대가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한편, 대화의 창은 열어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국방대학교 주최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제1회 서울 국제군사 심포지엄(SIMS) 마지막 날인 13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1개국 25명의 장성 및 정책결정자들에게, 북핵 문제와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추진하는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 국방대학교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제1회 서울 국제군사 심포지엄(SIMS)을 개최했다. 행사 마지막 날인 13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1개국 25명의 장성 및 정책결정자들을 대상으로 북핵 문제와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추진하는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설명했다.ⓒkonas.net

 신뢰를 쌓는 방법에 대해서는 “남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 가능한 합의부터 이행해 남북이 win-win 차원의 지원 및 경제협력을 모색하며, 남북 대화 및 교류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신뢰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 과정(Process)을 현 정부 5년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수석은 동북아 지역의 통일, 외교, 안보환경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심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 과 보유를 포기하도록 변화시키는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무용한 핵 개발 추구를 포기하고 궁핍한 주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경제건설에 나서야 한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국제정치와 경제의 신질서 수립 과정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북핵 제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 수석은 또 “한국 정부는 핵 및 WMD 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구축해 억지력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국방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며, 국가보훈의 책무는 물론 16개국의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수석은 이어 “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협력의 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최근 일본의 극우주의 부상과 역사왜곡에 따라 경색된 한-일, 중-일관계를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주 수석은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했는데, 먼저 핵안전, 기후변화, 사이버테러, 질병, 자연재해 등 연성 및 경성 안보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중인 ‘서울 프로세스’를 설명했다.

 주 수석에 따르면 ‘서울 메커니즘’은 우선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남·북한을 중심으로 시작될 것이며, 한반도가 평화롭고 협력적인 동북아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상호 추동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덧붙여 주 수석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남북관계의 일시적인 상황전개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일관되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ASEAN, 동아시아, NATO 및 EU회원국 등에서 초청된 21개국 22명의 장성 및 고위 외교관이 참가해 ‘북핵문제 해결 및 동북아 안보협력 확대 방안’을 주제로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4박5일 동안 강의 청취 및 토론, 주제발표, 현장학습 등으로 진행됐다.

 박삼득 국방대학교 총장은 이 날 오후 폐회식에서 “역내 갈등과제의 극복과 다자간 안보협력 강화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에도 평화의 꽃이 피고, 아울러 동북아와 세계 모든 국가가 공동 번영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