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국방일보10.11일자 18면 오피니언 난에 게재되었습니다.(편집자 주)

 북한 영변에서 최근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있는 징후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 연구소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는 최근 3개월간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2일 밝혔다.

 한미연구소는 지난 3개월 간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 지난 9월 들어 핵시설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4월에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5㎿급 원자로로서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경우 1~2년 안에 최소 2개에서 최대 5개의 플루토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06년 이후 세 번의 핵실험을 통해 최대 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 북한의 핵개발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고 불과 몇 년 내에 무기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헌법에 명기할 정도로 체제수호의 보검으로 여기고 있기에 핵무기 개발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천명한 것과 같이 북한 핵을 더 이상 쓸모없도록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2일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한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 ‘맞춤형 억제전략’은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맞춤형 억제전략이란 북한의 핵위협 시나리오별로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억제 방안을 담은 문서다.

 이 문서에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한 핵우산과 한미 공동의 재래식 타격 전력, 미사일 방어 전력, 연합 연습과 훈련, 그리고 외교 경제적 대처 등 비군사적 수단까지 포함한 모든 범주에 걸친 동맹 능력의 운용방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이 이를 ‘별도문서’화해 실효성을 담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4자회담과 6자회담 등 북핵협상은 오히려 북한에 핵개발 시간과 자금을 벌어주었을 뿐이다. 이번에 재가동한 영변 원자로도 2007년 ‘6자회담 2ㆍ13 합의’에 따라 잠시 폐쇄했던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북한은 상습적으로 협상을 이용하고 합의를 수시로 밥 먹듯 폐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핵무기는 사용 전에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대응방법이다. 1인당 GDP가 불과 우리의 3% 정도 수준인 북한의 위협에 우리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는가?(konas)

 김기호(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