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올 12월을 목표로 연내 ‘국방정신전력원’(이하 정신전력원)을 설립하기로 한데 대해 많지 않지만  인터넷 상에 이를 비판하는 몇몇 댓글이 눈에 띄인다. 떠도는 유형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이렇다.

 No*****’ "유신정권 친위대 만들 일 있냐?󰡓‘유**’" 뒤로 가는 열차를 타고 신이 나게 달려가요. 설국으로󰡓.....

 네티즌 ‘ssb****’는 "일본군 장교 다까끼 마사오, 독립군 때려잡던 박정희의 망령, 이미 썩어문드러진 유신의 망령이 자꾸 되살아나는구나! 오호라...이 나라를 어찌해야 할까?"

 이밖에도 "이러다, 학교에서 국민 교육헌장 외우기 대회, 반공 궐기 웅변대회도 열리는 거 아냐?"(안**), "이건 뭐 여당 선전기구 아닌가? 국군이란 명칭도 새누리군으로 바꾸지"(qfa***), "그녀 상상의 타임머신은 유신의 나라로"(com*******), "곧 새벽종도 울리겠당~"(toto*****) 등.

 다분히 의도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 새로 설립될 정신전력원이 현재의 군 장병, 나아가 미래 바르고 건강한 소양의 국민을 양성케 될 것임을 알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 ‘찔러나 보자’는 냉소를 보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네티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신전력원이 설립되면 과연 유신이 회귀하고 그 정권의 친위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집권당의 선전기구가 되는 것일까? 정말로 그럴까? 이 같은 내용을 접할 때마다 울컥하며 답답해지는 심정은 필자만의 느낌일까?

 정훈장교 출신은 말할 나위 없고 대개의 예비역 장교들도 80, 90년대 서울 수색(난지도)에 위치한 ‘국방정신교육원’을 기억한다. 그 시기 국방정신교육원은 말 그대로 우리 군의 ‘무형전력’인 정신전력을 책임졌던 교육의 산실이었다. 야전부대 지휘관과 정훈장교 등 장병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교육하는 것은 물론, 해외 파병 무관에서 군 간부들에 대한 예절 교육과 더불어 야전에서 필요로 하는 장병정신교육 자료를 생산하는 사상무장의 핵심포스트였다. 다시 개원될 정신전력원 또한 이런 역할과 기능을 대처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정신교육원은 1970년대 북한 김일성 집단의 끊임없는 무장공비 침투 도발과 ‘전군의 간부화’등 4대 군사노선에 입각한 철저한 공산주의 사상 무장에 따른 군정신교육 강화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대만의 군 정신전력체계를 기반으로 국군정신전력학교가 창설되고 이후 국방정신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시설로 장병 정신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군 구조개혁이라는 명분아래 일부 군 교육기관의 폐지를 내걸었고 그 과정에서 국방정신교육원만 폐지되고 말았다. 교육과정이 공산주의 비판 중심과 비합리적 역사교육도 포함돼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다는 게 폐지의 주된 이유였다. 이후 우리 군의 장병 정신교육은 조직과 제도도, 체계도 축소․약화되면서 정신교육도 안보교육도 그만큼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련의 사회적 변동 속에서 청소년들의 의식도 변화무쌍하게 이어졌다. 고등학생 응답자의 69%가 6․25를 북침이라고 알고 있는가 하면 안전행정부가 지난 6월25일 안보의식 여론조사 결과 6․25전쟁 발발연도를 묻는 주관식 문제에서 성인의 35.8%와 청소년의 52.7%가 정확한 답을 쓰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KBS 설문조사에서는 6․25를 일으킨 나라가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라고 답한 중고생 비율이 10%를 넘었다.

 지난 2004년 육사 합격 신입생 250명을 대상으로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고 한 설문에 34%가 미국, 33%가 북한이라고 응답했다는 내용이 보도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신입생도가 2/3가 된다는 계산이다.

 당시 식자(識者)층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나 친북정책을 비판하면 반민족ㆍ반통일ㆍ반민주 세력으로 매도되던 시절이기도 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이는 또 입대 전 젊은이들의 의식과 사고도 전교조 교육에 의한 좌편향성이 주된 요인이기도 하겠지만 이 시기 군내 정신교육체계에 있어서도 폐해 현상 또한 만만치 않았다는 게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치된 의견이기도 했다. 그러기에 2010년 김정은 일당이 벌인 천안함 폭침 이후 군 정신교육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것은 군뿐이 아닌 군사전문가 사이에서의 필요충분조건이기도 했다. 그리고 폐지 15년 만에 장병 정신교육 전담 기관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사족(蛇足)이겠지만 최근 역사교재(현대사 부분)에 대한 분란과 갈등이 노정되고, 좌파계열 의 편향된 교육내용 심화로 국가관과 안보관이 옅어져 간 상황에서 전담 군정신교육기관의 되살림은 어떤 측면에선 최첨단유형의 무기도입에 견줄 만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신전력원의 설립과 관련해 이런 저런 얘기가 떠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 강화를 전담하는 기관의 부활은 장병들에 대한 사상 검증 강화니 ‘유신시대로의 회귀’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안보논리를 조직 확장에 이용하는 케이스’며 ‘구시대 유물’ 이라는 비판도 인다.

 하지만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논리적 비약과 비난을 위한 비난은 때로 군의 사기저하와 국익을 해치고 상대(적국)에게 호기를 제공해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줄 안다. 이미 국방부가 밝히고 준비하고 있겠지만 차제에 대북 심리전 또한 1998년 상태 이상으로 환원 복합적인 발전을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

 최소 8개 이상의 핵무기 보유에 5천톤에 이르는 생화학무기 등 가공할 첨단/재래식 대량살상무기를 배비(配備)하고 그물망 식 유일사상교육과 자아비판을 통해 야차(夜叉)와 같은 인간병기를 만들고 있는 게 오늘의 북한 현실이다.

 이런 유․무형전력의 김정은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통일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장병 정신교육전담기관의 설립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통일과 이후 통일시대를 대비해서도 필요한 대비책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현역시절 관련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해온 필자의 입장에서 크게 환영해마지 않는다.

 바라기는 지난 김대중 정권에 의해 폐지됐던 군 정신교육기관이 새로운 포맷으로 국가와 국민이 바라는 올바른 군인을 키우는 무형전력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다해 군인정신 함양과 안보관, 국가관을 확립케 함으로써 21세기 국제사회에 부응하는 인재를 키우는 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그럴 경우 일각에서 우려하는 염려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며 군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국민적 자각 또한 커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이현오(칼럼리스트, holeekva@hanmail.net)